제2회 충청다문화포럼

다 문 화 가 족 의  현 실  진 단

-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일 시 : 2011. 9. 22(목) 14:00 ~ 17:00

▪장 소: 우송대학교 우송관 5층 대회의실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빈  란

진행순서(Program)

시 간	내 용
14:00~14:10	인사말씀		(변평섭 이사장)
14:10~15:30	발 표		(좌장: 조원권 원장)
	▪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법적 과제 (박진근 대전대학교 교수)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적 지원에 관한 연구 (서강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북한이탈가정 유아의 탈북과정 경험 및 지원방안 (강재희 우송대학교 교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 방안 (김 욱 배재대학교 교수)
15:30~15:40	Break Time
15:40~17:00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좌장: 조원권 원장)
	▪ 이병희 공주대학교 재외동포학과 교수 ▪ 전기수 우송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17:00	폐 회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소개

❐ 발표자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법학박사 · 혜화의료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법정책학회 이사, 부동산법학회 이사 등 · 계속적 채권관계의 개념에 관한 고찰(2004) · 저당권의 설정과 문제점(2005) ·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법률구조(2008) 외 다수
박진근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교육학박사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도덕과교육과정심의위원, 도덕과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 및 집필위원, 초중등 임용고시 출제위원 등 · 인격교육의 실제, 도덕교육론, 배려윤리교육론 외 다수 · 대전교육개발 방안,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 외 다수
서강식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문학박사(유아교육) · 새터민 유아의 어린이집 생활(2008) · 교양원이 경험한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일과시간 운영(2008) · 새터민 유아 3명의 유치원 적응과정과 놀이의 특징: 입국 초기 하나원 시기를 중심으로(2010) · 북한 유치원 유아의 식량권 및 건강권, 보호권, 교육권 실태(2010) 외 다수
강재희

	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치학박사 · 한국선거학회 회장, 대전지역정책포럼 공동 대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등 · 정치참여와 탈물질주의, 정치문화의 변동과 사회갈등 외 다수
김 욱

❐ 좌장 및 지정토론자

	우송대학교 학사부총장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장 · 경제학박사 · 고용허가제의 본격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효율화 방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2007) · 베트남 ICT 대학 설립을 위한 교육모형 수립에 관한 연구(2009) · 대학·연구소·개도국 진출 우리기업 간 연계 과학기술협력(R&D 및 HRD) 모델(2010) 외 다수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표창, 캄보디아, 라오스 정부훈장 표창 외 다수
조원권

	공주대학교 대학원 재외동포학과 교수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치학박사 · 재미동포의 통일과정에서의 역할(2002) · 상생협력과 갈등관리에서 사회자본의 의의와 중요성(2007) · FTA의 이해와 대응방안(2008) · 공교육 내실화의 기초(2006 교육경쟁력과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대전충청 발전전략) 외 다수
이병희

	우송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사회복지학석사 · 주5일근무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방안 외 다수 · 국제결혼이주자 및 본국 친정가족, 국제결혼희망자의 국제결혼인식조사와 결혼이주시스템 개선방안 조사,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의 사후관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전기수

빈  란

목     차

❐ 발표

“다문화가족의 현실 진단-사회적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좌장 조원권(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장 / 우송대학교 학사부총장)

1.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법적 과제

박진근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2.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서강식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3. 북한이탈가정 유아의 탈북과정 경험 및 지원방안

강재희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4.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김  욱 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정토론

1. 다무화사회와 사회적 적응의 문제

이병희 공주대학교 대학원 재외동포학과 교수

2.

전기수 우송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발   표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법적 과제

박진근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법적 과제

박진근(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목 차
I. 들어가며 II. 다문화가족의 개념 III.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과 법적 문제 IV. 국제결혼중개와 관련된 법․제도 V. 다문화가족 형성의 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 VI. 마치며

Ⅰ. 들어가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의 국제결혼형태가 최근의 다문화가족 형성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형성단계는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유입과 국제결혼이 성사되는 단계이며, 이 때 결혼이주여성의 합법적인 국내체류와 국적취득 등 국내에서의 신분보장에 관련된 부분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다문화가족의 형성에 관계된 법을 살펴보기 전에 다문화의 의미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여성의 국내 유입에 따른 신분보장에 관련된 법으로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이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의 혼인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법률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Ⅱ. 다문화가족의 개념

1. 다문화가족의 의미

다문화가족의 의미는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한다. 반면에 협의의 개념은 단순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한 명이 국적을 취득해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 중에 문화다문화가족에 속하는 형태로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혼혈인 가족 등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동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미하는 다문화가족은 가족구성원 중 최소한 1인은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지닌 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모두 외국인이었다가 국적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다문화의 적용대상으로서 외국인의 범위

한국사회에 정착하려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인이 되거나 한국인이 될 집단이다.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정책을 펼치고 있어,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사회의 오랜 소수자였던 화교들을 제외되고 있다.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재한외국인은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의 개념은 크게 국적과 합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Ⅲ.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과 법적 문제

1. 현행법상 결혼이민자의 범위

가. 헌법에서 살펴본 결혼이민자의 지위

우리 헌법 전문이나 제11조, 제6조에서 제11조 등에서 외국인도 인간의 권리는 보장된다고 보며, 그 밖의 기본권은 상호주의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되면 참정권 등의 기본권은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르는 제한이 있을 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인권 관련법의 적용범위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 결혼이민자의 범위와 관련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결혼이민자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는 한국사람과 혼인하였거나 혼인 후 이혼한 적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법적 지위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서 결혼이민자에 관한 첫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둘째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결혼이민자의 범위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정한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인 또는 남편과 혼인하였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주자격(F-2)을 가진 외국인이 포함된다.

2.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취득

가.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거주(F-2)자격을 발급받게 되며, 가족관계입증서류와 재정입증 관련서류,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등을 필요로 한다. 거주(F-2)자격 소지자는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은 불가능하다. 결혼이민자가 거주(F-2)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의 배우자 비자(F-2비자) 소지자가 2년 동안 국내 거주하면 영주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영주자격의 경우는 체류연장이 필요하지 않고,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시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국적법에 의하여 규정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을 위한 국내거주기간인 2년은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결혼가정을 2년 동안 불안정한 신분상태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국적취득전 체류유예기간은 폐지되어야 하며, 위장결혼의 단속은 사후단속을 강화하여 달성하여야 한다. 또한 체류기간을 유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에 배우자의 동행요구 및 신원보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국적법

국제결혼에 의한 귀화는 귀화요건이 완화된 간이귀화요건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결혼이민자 중에서 ①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③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만 있으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Ⅳ. 국제결혼중개와 관련된 법‧제도

1. 결혼중개업법의 내용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관한지자체가 지도‧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①신고필증 등의 게시의무(동법 제8조), ②명의대여의 금지(동법 제9조), ③계약내용의 설명의무 및 계약서의 교부의무, 계약서의 보존의무(동법 제10조), ④신상정보 제공의무(동법 제10조의 2),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동법 제10조의 3), ⑤외국 현지법령 준수의무(동법 제11조), ⑥허위‧과장된 표시‧광고 및 거짓 정보제공의 금지(동법 제12조), ⑦개인정보의 보호의무(동법 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각종 인권침해사례와 상대방 배우자에 관한 허위정보 제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에 관한 여러 종류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제결혼중개계약의 법적성질

가. 국제결혼중개계약의 의의

결혼중개업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로 보며, 제2조 제2호에서는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4호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의 특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지닌 사람과 외국인이 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중개업자가 국내결혼중개와 국제결혼중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나. 국제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 및 성립

국제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는 한국인 결혼중개의뢰인과 결혼중개업자 또는 외국인 결혼중개의뢰인과 결혼중개업자의 3면계약이 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결혼중개의뢰인과 결혼중개업자의 관계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결혼과 관련하여 외국인 결혼중개의뢰인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법적 상황이 복잡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중개계약 체결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3. 국제결혼중개계약의 특수성

가. 법적 성질과 관련한 특수성

민사중개에 속하는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다수설 내지 판례는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민법의 위임규정을 준용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계약의 경우에는 특유의 관행이나 다른 문화적 차이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위임계약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이지만 결혼중개계약은 유상계약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과의 계약과정이 결혼중개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위임계약과 차이가 있다. 또한 고용계약은 노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결혼중개계약의 경우에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결혼계약이 성립(성혼)한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구나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업무 결과(일의 완성 또는 결과 달성)를 보증하여야 하지만 결혼중개계약은 잘못된 혼인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다.

나. 결혼중개업법과 현실의 차이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결혼대상국 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2007년 결혼중개업자를 규율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법의 제정되었다. 하지만 결혼중개업법은 현실과의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는 결혼중개행위 자체가 불법으로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Ⅴ. 다문화가족의 형성의 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

1. 혼인에 기초한 귀화절차와 문제점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체류기간연장에 필요한 신원보증규정은 결혼이주여성에게는 합법적인 체류에 장애가 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0조 제1항에서 각종 서류 및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신원보증규정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한 경우에는 신원보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체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결혼생활 중에도 배우자에 종속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혼인에 기초한 국적취득요건에 있어 경제적 능력요건과 남편의 동행의무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상태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체류기간의 연장신청이나 귀화신청서류에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의 출석과 신원보증을 필수적 신청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부부관계에 위계질서를 형성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및 혼인파탄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국적취득에서의 사실혼 관계의 보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국적법상 혼인에 기초한 귀화요건은 법률상 혼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결혼형태를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이혼에 기초한 간이귀화신청의 문제점

첫째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사실상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결혼이민자가 귀화신청를 할 때에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이 면제되기 쉽지 않는다. 필기 및 면접시험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 셋째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혼소송 진행사실을 입증하면 소송완료시까지 합법적인 국내체류는 보장되지만, 취업활동은 불가능하다. 넷째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및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등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국적취득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결혼중개업법에 의한 결혼중개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실질적인 담보와 법적 피해 구제를 위한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결혼중개업법은 중요한 신상정보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기재하여야 할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의무조항이 아닌 점, 위반시 제재조치가 없는 점 등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이 입증자료를 준비‧제출해야 하는데, 결혼이민여성이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결혼중개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①결혼중개업자 개념이 불명확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나 홀로 결혼 등도 포섭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영세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그 피해가 결혼당사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②신상정보 제공의 구체적 범위 및 보호에 관한 문제로, 과거 범죄경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나, 건강진단서의 경우 진단서 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신상정보의 누출 및 제공시기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③과다한 위약금 책정의 문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결혼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세부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업무 진행 단계별로 해지 환급금 비율을 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중개수수료 결정의 부당성에 관한 문제로 현행법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중개업자의 결혼비용의 고액수수료로 인하여 결혼중개의뢰인의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농후하다. 국제결혼중개 관련 결혼중개 수수료를 보다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과다한 수수료를 적절하게 낮추어야 한다. ⑤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매 건별로 중계계약 당사자가 피보험자가로 되는 피해보상보험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Ⅵ. 마치며

여러 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문화가족의 형성단계와 관련된 법규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와 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고,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무엇인지에 관해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가 체류자격이나 국적취득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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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서강식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적

지원에 관한 연구

서강식(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목 차
I.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현황 II.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 실태 III.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제도적 지원 IV.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제도적 지원 방안 V. 정책 제언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일차적으로 언어 능력이 한국 학생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언어 능력이 뒤떨어짐으로 인해 다른 교과의 학습 또한 뒤처지는 경향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 사회로 진출하게 될 때, 좋은 여건을 갖춘 직장에로 진출하기 어렵다. 이는 곧 바로 경제적 어려움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학습능력 함양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현행 교육 제도의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제도적 지원 방안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현황

다문화가정의 범주를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가 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이주자 가정을 추가하여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국제결혼 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 건수는 33,300건이다. 최근 들어 농촌 지역에서 배우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한국 남성과 조선족,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여성들과의 결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국제결혼 가정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가정의 가녀는 국적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된다.

<표 1-1> 다문화가정의 유형

다문화가정	가족 구성원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근로자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외국인 근로자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외국인 이주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결혼한 후 한국으로 이주하여 이루어진 가정 및 그 자녀
새터민 가정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그 자녀는 탈북자일 수도 있고, 남한에서 출생하였을 수도 있음
	탈북자 출신의 남성 혹은 여성이 한국에 입국 후 남한 사람과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과 그 자녀

출처: 황범주(2008)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문화적으로 몽골인의 유목민적 성향과 높은 교육열로 인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는 854,007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국민 1,000명당 17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산업현장에 있는 외국인은 최소 60만에서 65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 30만 명 정도가 중국 동포이고, 20만 명 정도가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갖거나 자신의 출신국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이주시킴으로써 다문화가정을 이룬다.

새터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새터민은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를 계기로 하여 1990년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100명이던 것이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여 2007년 2월 북한 이탈주민의 총입국자수는 1만명을 넘어서, 2009년 12월까지 17,894명이 입국하였다. 새터민 가정의 유형은 첫째, 1994년 이후 북한 체제가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고 북한 주민의 주거지 이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급증하였다. 현재 입국자의 47%가 가족 단위로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탈북자 출신이다. 최근에는 중국이나 조선족과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와 함께 입국한 후 북한 이탈 주민으로 신고하고 남한에 정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둘째 유형은 탈북자 출신의 남성 혹은 여성이 입국한 후 한국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이다. 최근 들어 여성 이탈 주민의 수가 많아지면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도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탈북자 출신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혹은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다.

1.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도외시하기 어려운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형편이다.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세는 1998년 개정국법시행을 계기로 한국계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국제결혼 대상자가 점차 비 한국계 중국인, 필리핀인, 베트남인, 태국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의 재학생 수는 2009년 24,74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1-2> 국제결혼 건수

연도 내용	2001	2002	2003	2004	2005
국제결혼 건수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연도 내용	2005	2006	2007	2008	2009
국제결혼 건수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출처: 통계청(2010).

국제결혼 과정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와 자녀 양육 상의 문제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국내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이 통일부에 의하면, 2011년에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중 여성은 70%가 넘고, 25%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이 가운데 학령기 아동 수는 약 1,500명 정도이다. 2009년 4월 현재 약 1,300명이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950명은 한국학생들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나머지 350명은 북한 학생들끼리 공부한다. 그리고 약 200명의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새터민 가정의 학생들 가운데 9%는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를 그만두며, 14.2%는 고등학교에 단계에서 학교를 그만둔다. 새터민 가정의 학생들은 불안정한 모자 가정이 32%를 차지하고, 낮은 성적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터민 가정의 학생들은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학교 적응 문제, 학업 부진, 정체감 형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1-3> 국제결혼 가정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

(단위 %)

내 용 구 분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아무런 어려움 없음		10.3	21.8
어려움 있음		89.7	78.2
어려움 있음	자녀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 간의 갈등	14.4	11.1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흡함	30.2	15.3
	아이를 돌봐줄 사람 또는 보육시설의 부재	6.7	26.3
	경제적으로 빈곤해 양육비, 교육비 지출이 힘듬	17.1	3.4
	아이의 학업성적이 낮거나 학교생활 부적응이 심함	3.3	8.7
	아이의 건강문제	4.9	0.1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등 문제행동	0.9	4.3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1.7	0.3
	자녀와의 갈등	1.5	5.6
	학업지도	7.1	1.9
	정서행동상의 어려움	0.9	1.2
	기타	0.9	-

출처: 곽한영(2010)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정부, 학계, 시민단체의 통계가 각각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부처사이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는 체류 관리 상태에서 벗어난 불법체류노동자의 규모가 크고, 사실적 통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2009년 6월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559,96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에는 50,291명의 불법 체류자가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 또한 대부분 불법 체류자신분이며 2009년 현재 총 1,27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1-4>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구 분		총 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총체류자		559,965명	39,440명	520,525명
합법체류		509,674명	37,297명	472,377명
불법체류	16~60세	47,954명	2,120명	45,834명
	전체	50,291명	2,143명	48,148명

출처: 법무부(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부모와 동일하게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언어와 문화적응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영역과 대상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보다도 더욱 열악한 상태의 성장 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결혼 자녀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 모두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지니기는 하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이고 부모가 모두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성장 과정의 양상이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자녀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부터 한국에 장기 체류한 아동으로 언어나 문화적 정체성이 한국인에 가까워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전혀 적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한국에 정착할 경우 한국 사회의 소외 계층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이 나고 자란 한국에 대한 박탈감과 분노로 바뀌게 되며,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 양극화의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의 누적으로 인해 더 큰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경우 미래의 사회복지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아울러 사회갈등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5년 프랑스 이민자 소요사태는 먼 나라의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가 당면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즉 체류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통합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2005년 프랑스 이민자 소요 사태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유입되는 구성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수가 점차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적합한 법적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제도와 정책 또한 정비하고 마련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19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자녀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교육의 기회를 온전하게 배분받을 권리는 있다. 그들의 자녀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의 교육적 책무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모두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과 다른 경험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다. 그들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부터 한국에 장기 체류한 아동으로 언어나 문화적 정체성이 한국인에 가까워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송환되었을 경우, 전혀 적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육이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무책임하게 귀국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고전이고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며 동시에 미래를 위한 계획과 실천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역량

일반적으로 가정은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자녀들에게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부모는 자녀와 일차적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 성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자녀가 획득해 가는 사회화, 문화화 과정의 진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관점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과정에는 몇 가지 특별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자녀 발달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부여 받고 있는 부모 자신이 한국사회와는 여러 모로 다른 사회에서 생애 대부분의 기간을 보내며 발달 초기에 사회화, 문화화 과정을 거쳐 왔다는 사실이 자녀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 자신이 한국사회에서는 당연시되는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지 않은 만큼 일반적으로 한국인 부모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조차도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에게는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이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탈북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처한 환경은 대체로 유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세 집단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역량에 관해 살피고자 한다.

첫째,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로서 한국어 능력이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은 위장결혼을 우려하는 시가댁 가족에 의해 외부활동을 엄격하게 통제 당하므로 외부의 한국어 교육에 참가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둘째, 가정 환경 요인이다. 어머니가 언어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못해도 자녀가 취학하기 전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부터는 양상이 달라진다. 자녀의 학습 이해력 저하, 학교 과제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드러나며,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어휘와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부진을 보이고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5>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통

(단위 %)

학교에서 겪는 고통	초등학생	중등학생	전체
미숙한 한국어	32.3	26.3	30.0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가기 힘듬	32.3	15.8	26.0
낮은 성적	3.2	36.8	16.0
따돌림, 놀림, 구타	16.1	5.3	12.0
친구 사귀기 힘듬	6.5	10.5	8.0
소비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6.5	-	4.0
기타	3.1	5.3	4.0

출처: 권명희(2009)

셋째, 학교 환경요인이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성취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공부를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것과 숙제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반응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른 주로 언어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며, 여러 과목 중 국어과목이 특히 취약하고 그 중 일기쓰기와 독후감쓰기를 매우 어려워하고, 문장이해력이 떨어지고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은 향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 문화적 배경이 기초가 되는 사회과목 역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과목이다.

<표 1-6>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놀림/차별 및 따돌림 경험

(단위:명, %)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전체
있다	79(20.2)	42(11.1)	121(15.7)
없다	313(79.8)	337(88.9)	650(84.3)
계	392(100)	379(100)	771(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9)

놀림/차별 및 따돌림의 대응방식에 대하여는 참거나 무시한다는 응답이 각각 35.7%와 30.4%로 많았다. 반응은 대부분 참고 무시하는 등 거의 무반응 상태를 보이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일반학생에 대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II.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 실태

1.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 실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교과목은 예체능계열의 과목으로 음악, 미술, 체육 등이었고, 가장 힘든 교과목은 수학으로 나타났다.

<표 2-1>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의 교과목에 대한 관심도

가장 재미있는 과목		빈도(%)	가장 힘든 과목		빈도(%)
국어 수학 사회 과학(슬기로운 생활) 영어 도덕(바른생활) 음악, 미술, 체육(즐거운 생활) 실과 컴퓨터 한자 2개 이상 4과목 이상(전과목포함)		199(11.5) 270(15.6) 28( 1.6) 150( 8.7) 53( 3.1) 13( 0.8) 737(42.6) 9( 0.5) 18( 1.0) 4( 0.2) 248(14.4)	국어 수학 사회 과학(슬기로운 생활) 영어 도덕(바른생활) 음악, 미술, 체육(즐거운 생활) 실과 컴퓨터 한자 재량 영어, 예체능		213(12.7) 638(38.1) 321(19.2) 86( 5.1) 78( 4.7) 28( 1.7) 118( 7.0) 5( 0.3) 3( 0.2) 4( 0.2) 1( 0.1) 181(10.7)
합계	729(100.0)		합계	1676(10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수학과 국어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힘들어 하면서도 재미있어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가정에서 국제결혼 이주 외국인 부모가 자신의 나라말이나 문화를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 81.9%의 학부모가 ‘부모 나라의 말이나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6.2%, 아무래도 괜찮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12%였다. 이를 통해 국제결혼 가정의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다문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사들이 인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급의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태도 함양이 절대적이라 말할 정도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자기 민족 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96.5%의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다인종 및 다문화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99.2%의 교사가 생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교육이 더 어려워지고 교사의 부담도 커졌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71.8%에 달하고 있다. 교사들은 대부분(96.9%)의 교사가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시에 교사교육에 다문화 영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85.4%).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다수의 교사(85.7%)가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교육 실천의 부담과 사전 준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층 면담 결과 역시 43명 중 25명의 교사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사들은 부담이 되는 이유로 설문, 연수 참여 등의 부가적인 업무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아이의 학습적인 측면 및 생활지도 측면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과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표 2-1>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사의 태도

단위: 명(%)

교사의 태도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민족 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다인종,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내용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는 다문화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4(0.4) 4(0.4) 7(0.6) 25(2.3)	35(3.2) 5(0.5) 37(3.4) 424(38.5)	433(39.3) 220(19.9) 415(37.6) 571(51.8)	631(57.2) 875(79.3) 645(58.4) 82(7.4)	1103(100) 1104(100) 1104(100) 1102(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국제결혼가정 학생에 대해 학급 담임이 한국어 실력을 평가한 결과는 76.1%의 학생이 ‘상’, 20.5%가 ‘중’, 3.4%가 ‘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학년이 높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부모가 한국어를 잘 할수록 학생의 한국어 실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학급 담임이 평가한 주요 교과목 수행 능력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어 교과목의 경우 교사들의 50% 이상이 학생들의 능력은 ‘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말하기 57%, 듣기 60.3%, 쓰기 46.9%, 읽기 59.6%), 능력이 ‘하’ 수준인 학생은 쓰기 16.3%를 제외하고는 10% 미만이었다(말하기 8.3%, 듣기 6.5%, 읽기 7.3%).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은 학교에서 언어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에 대한 교사 평정

한국어 실력	빈도(%)
상중하	1,090 (76.1) 294 (20.5) 49 ( 3.4)
합 계	1,433 (10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수학, 과학, 사회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 능력 수준은 ‘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수학은 41.2%, 과학 39.5%, 사회 35.4%로 국어와 비교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교과목별 능력 수준은 학생의 국내 거주기간, 과외/학원 교육 참여여부, 부모의 출신국별, 외국인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 정도,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부모의 월평균 소득 정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정도, 학교 소재지, 학년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경험 및 인식, 태도

단위: 명(%)

능력 수준	국어(말하기)		국어(듣기)		국어(쓰기)		국어(읽기)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상중하	792 482 116	(57.0) (34.7) ( 8.3)	837 460 90	(60.3) (33.2) ( 6.5)	654 513 227	(46.9) (36.8) (16.3)	830 461 102	(59.6) (33.1) ( 7.3)
합 계	1,390	100.0	1,387	100.0	1,394	100.0	1,393	10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표 2-4>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의 수학, 과학, 사회교과의 능력 수준

능력 수준	수학		과학		사회
	빈도	(%)	빈도	(%)	빈도	(%)
상중하	575 535 286	(41.2) (38.2) (20.5)	462 517 192	(39.5) (44.2) (16.4)	404 518 220	(35.4) (45.4) (19.3)
합 계	1,3960	(100.0)	1,3171	(100.0)	1,142	(10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3. 충남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

2010년 충청남도 ○○시 지역교육지원청 산하의 다문화가정은 총 450여 세대이며, 그 중 학령기 자녀가 유․초, 중, 고 학생 모두 합하여 126명으로 시내권 보다 읍면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대부분이 기초학습능력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일반 다른 가정의 학생들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다. 말하기와 듣기보다도 특히 어휘와 독해력 및 쓰기에 있어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학 교과의 경우에는 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학 교과의 실력조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도 수학 교과에서 기초적인 연산은 어느 정도 까지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응용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사회 교과의 경우에는 수학 교과의 경우보다 일반 학생에 비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역사와 지리 등 한국 문화에 외국인 부모조차 생소하여 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지 못할 뿐더러, 학생 자신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어, 수학, 사회교과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언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도 따라 올 수 있는 예체능 교과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과로 밝혀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력신장에 노력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또, 다문화가정 내에서의 가족기능 약화로 인해 자녀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가족기능강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III.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제도적 지원

1. 학교의 지원: A학교의 사례

가. 목표 및 기본 방침

우리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모두 43명으로서 전 학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결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을 형성한 경우에 속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체험학습 및 방과 후 활동으로 우리 문화의 이해와 특기 신장, 공동체 의식을 높임으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는 바람직한 학교생활의 적응을 도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첫째, 다문화가정 고학년 어린이의 국악체험으로 우리 문화의 고유한 감성을 체험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고, 둘째로 다문화가정 저학년 어린이의 기초학습 다지기로 학습부진을 예방하고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동그란 마음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2011년 추진 계획

순위	소 속	성 명	직 위	담당역할
1	교무부	김○○	교사	- 대상자 및 강사 선정 - 동그란 마음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천
2		최○○	교사	- 1, 2학년 한글교실 지도 - 포트폴리오 정리

2.  지역 교육지원청의 지원: 공주시교육청의 사례

가. 추진 목적

첫째, ○○지역 이주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의 증가로 다양해진 사회 구성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한국사회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력신장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및 대상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사회 선입견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홍보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나. 2011년 추진 계획

1) 기초․기본학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

가) 다문화가정 자녀 학력증진 지원

① 한글사랑 선생님 운영

- 한글사랑 선생님 프로그램 운영의 대상은 다문화가정 취학 전부터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 한글 미해득 및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다.

② 지역 대학교 연계한 1:1 맞춤형 멘토링 지원 사업

- 멘토링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정의 초․중등 학생이다. 시내권 중심 다문화가정 학생을 1:1 맞춤형 멘토 가 되어 활동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나) 찾아가는 교사봉사 동아리 운영

- 봉사 활동의 주 내용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습 지도와 교육상담이다. 교사봉사 동아리의 운영 방법은 교사봉사 동아리를 조직하고 이들이 방과후에 학습지도 및 가정 방문을 통한 교육상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해피투게더 사이버스쿨(http://cell.cise.or.kr) 운영

- 첫째, 학력관련 사이버스쿨의 다문화 학급 개설․운영이다. 둘째, 다양한 영역 활용으로 학력신장 도모하는 것이다.

라) 맞춤형 한글교육을 위한 “다사랑 자원봉사단” 운영

- 다사랑 자원봉사단의 활동 대상은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이다.  운영 내용은 주 2회 읍, 면, 동 한글교육대상자의 가정 방문을 통한 한글교육 및 교육상담이다.

2) 정체성 형성 교육 지원

가) 문화․역사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① 단짝과 함께하는 한국 역사 여행

- 운영 방법은 첫째, 단짝 친구와 함께 떠나는 한국 역사 여행을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또래집단과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② 가족기능강화 사업 “한국어 노래대회”

- 운영 내용은 다문화가정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한글 교육 후 가족 초청 한국어 노래대회 개최를 통해 함께 즐기는 가족기능강화사업 을 지원하는 것이다.

③ 부모와 함께하는 “우리나라 역사 완전 정복” 운영

- 운영 방법은 첫째, 부모와 함께 방학을 이용한 주 1회 역사 이해하기 활동을 하는 것이다. 둘째, 역사이해 극대화를 위한 유물 만들기 및 유적지 답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 운영 내용은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관련 연간 계획서 수립 및 운영이다. 둘째,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실태 파악을 통한 적절한 지원이다. 넷째,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인지도 향상이다.

3)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가) 다문화 이해 연수

- 운영 내용은 첫째,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다문화가정 이해 및 효과적인 교육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이다. 둘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및 바른 가치관 정립과 효과적인 교육의 수행이다.

나) 다문화 이해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운영의 대상은 지역 유관기관이며 예를 들면 국립공주박물관, 공주교육대학교 등이다. 운영 내용은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한국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역사 이해를 위한 지원이다. 셋째, 경제적, 정서적 지원 체계의 구축이다. 넷째, 각종 다문화 행사 연계 및 사업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 다문화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

- 다문화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홍보를 펼칠 대상은 지역 언론기관으로 예를 들면 방송, 신문, 홈페이지 등이다.

3. 시도교육청의 지원: 충남교육청의 사례

가. 추진 목적

첫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증가로 다양해진 우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사회적응 지원하고자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적 편견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최소화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고자 한다.

나. 2011년 추진 계획

1) 기초․기본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 다문화가정 교육과정 효율적 운영

① 다문화교육 교사용 지도 자료 개발․보급

- 다문화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다문화교육 지도 자료’라는 교사용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② 다문화가정 학부모용 자료 보급

-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에게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나) 다문화가정 기초․기본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① 기초․기본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반 운영

- 초․중학교 기초 및 기본학력에 미달하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주 된 대상으로 이들의 기초 및 기본학력은 학교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을 지고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② 한글사랑 선생님 운영

- 한글사랑 선생님 운영의 대상은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아동들과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다) 찾아가는 교사 봉사동아리 운영

①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의 대상은 다문화가정의 초․중학교 학생들로 운영 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이다.

② 학부모 문화 사랑방 운영

- 학부모 문화 사랑방 운영의 대상은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이다.

라) 사이버스쿨(http://cell.cise.or.kr) 운영

- 사이버스쿨 운영하는데, 일명 ‘해피 투게더 사이버 다문화 학급’이라 부르고 있다. 사이버스쿨 운영의 대상은 다문화가정 학생 1,000명이다. 주요 내용은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개인별 맞춤식 학력 증진이다. 운영 방법은 첫째,  학력 관련 사이버스쿨의 다문화 학급 개설ㆍ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공부방, 멀티방, 시험방, 상담방 활용으로 학력신장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사이버 개별 상담으로 인성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마)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사랑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사랑 지원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학생들로 하여금 능력개발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다.

바)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 연계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의 대상은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이며 학기당 50시간 이상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2) 정체성 형성 교육 지원

가) 형제ㆍ자매 투게더 프로그램 운영

- 운영의 방법은 첫째로 단위학교별로 또래 또는 무학년으로 학생 3~5명과 결연하여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체험학습, 각종 행사, 소풍, 동아리 활동, 독서, 놀이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협동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단위학교별로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넷째, 지역별 국제로타리 3620지구 회원과의 1:1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국제로타리 3620지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문화․역사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운영의 방법은 첫째, 우리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찾아가는 교사 봉사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셋째, 충남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센터, 즉 충남평생교육원에서 개발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다) 이중(다중) 언어 교육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원어민 고급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적 지원 및 학생들의 다문화가정 인식 전환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긍심 고취이다.

라) 다문화교육센터(지원센터) 운영

① 충남다문화교육센터 지정 운영

- 다문화교육센터 혹은 지원 센터 운영은 충남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 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② 지역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

- 지역별 다문화교육센터 지정 운영의 대상은 지역교육청 및 서부와 남부평생학습관이다.

3)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가) 다문화 공감학교, 거점학교․이해학교 운영

① 다문화 공감학교 운영

- 다문화 공감학교 운영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이다.

② 다문화 연구학교 및 거점․이해학교 운영

- 다문화 연구학교 및 거점․이해학교 운영의 목적은 올바른 다문화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의 추진에 있다.

나) 다문화 이해 교원 연수

① 다문화 이해 연수

- 다문화 이해 연수의 목적은 다문화 이해교육 직무연수를 통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② 다문화이해 교육 관련 연수 이행

- 다문화이해 교육 관련 연수의 대상은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장, 교(원)감, 교사이다.

③ 다문화교육 우수활동사례 발표 대회

- 다문화교육 우수활동사례 발표 대회의 대상은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 교원이다.

4. 시도교육청의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례

가. 추진 목적

201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전광역시의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전광역시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체 620명 중에서 543명이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이다. 그리고 77명이 외국가정의 학생이다. 즉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등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사회적응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학생에 대한 이와 같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교원이 전문성이 신장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은 앞서 언급한 이러한 모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3-1>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총계	계	국제결혼 가정			계	외국가정
		초	중	고		초	중	고
620명	543명	409	98	36	77명	56	10	11
		75.4%	18%	6.6%		72.7%	12.9%	14.3%

나. 2011년 추진 계획

1) 맞춤형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가) 거점학교 운영 및 협력 학교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언어소통 능력 및 한국문화 이해제고

나) 다문화가정 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기초학습능력 신장

다) 다문화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상담 인성지도를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

라) 독서 멘토링제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글 이해 및 어휘력 신장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성 함양

-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 교육 촉진

마) 방과후 이중언어 교육반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한국어 숙달도를 높여주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배경이 되는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게 하여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 가능

- 두 개 이상의 언어에 통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이중 언어 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부여할 수 있는 (empowerment)매우 가치로운 교육 대안 제공

바)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가정학습 진단․처방 학습 프로그램 적용(www.jindan.djstudy.or.kr)

사) 다문화가정 학생 dodo 관리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력관리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2)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사회적 역량 강화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 사업의 목적은 첫째,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글 정보화 교육 등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가족단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생 교육관련 정보 상담 제공 활성화를 위해 지역 관련 기관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둘째, 일반가정 학부모와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이 ‘자녀교육’ 등을 매개로 상호이해하고 교육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확산하고자 한다. 셋째,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우수 인력 양성 및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가) 동부․서부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단위학교 다문화교육 보완 및 다문화가정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전문적 교육 실시

- 다문화교육 담당 기관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강화

-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문화교육 사업 발굴‧지원

- 대학 및 자체기관과 연계한 다문화교육지원체제 구축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사회 적응

나)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다) 학부모를 강사요원으로 양성 활용

- 한국어 모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 선발 교육

3)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 다문화가정 학생 담임교사, 전문직 교원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가) 교대 및 사범대학에‘다문화교육 강좌’개설 지원

나) 다문화컨설팅 지원단 운영

4)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 및 감수성 제고를 위해 학교교육 및 방과후 등에 다문화이해 교육을 활성함을 첫째 목적으로 하고,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개설한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시스템(http://www.damunwha- edu.or.kr)에 연계함을 둘째 목적으로 한다.

-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 교육 지원

- 단위학교별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편성 운영

- 다문화(귀국아, 외국가정) 특별학급

-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

- 다름이 함께하는 세상 발간

5) 다문화가정 유아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유아교육 통합프로그램 운영

5.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 둘째,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셋째,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2011년 추진 계획

1)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 상담 등을 지원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력 증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한국어가 미숙한 母의 양육으로 한국어능력 부족, 기초학습이 부족하거나 학교생활 적응 등에 어려움 경험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대학교 및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예비 초등교사 등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이 주요 내용이다.

가) 다문화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 첫째, 교사 등이 참여하는 멘토링이다. 둘째, 교대생 등을 활용한 멘토링이다. 다.

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거점학교 지원

다)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 방학 중 집중캠프(15~60시간)를 통해 학기 중 멘토링이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특기적성, 문화체험 활동 등 진행하고 있다.

2) 다문화가정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글로벌 브릿지 사업

-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출신국 이해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출신국 이해 및 리더십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부모출신국 이해, 해당국가 학생 교류, 글로벌 리더십교육 등을 포함한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말 혹은 방학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일본·중국·베트남·필리핀 출신 등을 대상으로, 해당 자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3)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 교대 및 사범대학에‘다문화교육 강좌’개설 지원

-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4)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글․정보화 교육 등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단위 교육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 교육 관련 정보․상담 제공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관련 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반 학부모와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이 ‘자녀교육’ 등을 매개로 상호 이해하고 교육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확산하였다. 대졸 이상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우수 인력 양성 및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의 자긍심을 제고하였다.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요원으로 양성․활용

- 다문화가정 학부모 평생교육 지원

5)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

- 취학 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언어․문화적 경험 및 상호작용을 적기에 제공하여,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이들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이를 목적으로 한다.

-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급

-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 교사 연수 실시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6)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지원

- 최근 재혼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동반․중도입국 자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교․사회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국에서 출생․성장하여 한국어․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거의 없고, 학령을 넘긴 자녀는 가족해체, 학습 공백 등으로 학교생활,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은 정서․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7)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 다수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감수성 제고를 위해 학교 교육 및 방과 후 등에 다문화 이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의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 교과부 정책 추진 및 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정책 조정·연계 노력이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정책 추진역량 및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역량 강화

IV.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제도적 지원 방안

1. 학교의 지원 방안

첫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 시간을 배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즉, 한 학기에 14주 이상을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매주 2회 이상 지도하며, 현재와 같이 매 회당 2시간씩 지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이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각 학년에 이르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한다. 학교의 모든 교과 공부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깨를 견주기 위해서는 한국어 실력 향상이 시급하므로 이들에게 유치원부터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국어 교실을 개설하고, 나아가 국어, 수학, 사회 등의 교과 교실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인력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지역 교육지원청의 지원 방안

첫째,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시간을 학기당 10회 이상으로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나 이벤트성이 짙은 프로그램으로 그치고 마는 경향이 없지 않다.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고 마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를 개선하여 우리나라 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개설하더라도 최소한 한 학기에 10회 이상 정기적 모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0회 이상의 프로그램 내용 속에 강의뿐 아니라 역사적 장소와 박물관으로 여행이 동반되고 학부모가 때로 활동에 참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초빙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거점학교에서 한국어 지도와 교과학습지도를 수준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학급에 일반적으로 1-2명 정도 있게 되는데, 이들을 위해 담임이 개별지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능하면 거점 학교를 정하여 주말마다 이들을 거점학교에서 모아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방안이라 생각한다.

셋째, 현재 수행하고 있는 멘토링이나 1:1 개별 학습이 가능한 해피투게더 사이버 스쿨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1:1 개별 지도를 받아야 할만큼 한국어와 교과의 기초학습에서 뒤처져 있다. 그러므로 멘토링이나 사이버 스쿨과 같은 개별 학습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시도 교육청의 지원 방안

첫째,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의 큰 틀 속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단위 학교에서 수행해도 괜찮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것은 중북된 행사의 종류만 다양하게 늘어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각 시도 교육청의 환경과 특색을 살린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시도 교육청 관내의 다문화가정이 특별히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이 많다든지, 혹은 탈북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든지 하는 특색이 있거나 특정 지역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한다든지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 프로그램은 지역 교육지원청과 구별되어야 한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을 뒷받침하거나 혹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묶어 지역 교육지원청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4.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방안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실 있는 다문화 교육의 큰 틀을 정립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 교육의 큰 밑그림을 토대로 하여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과 단위 학교의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수행된다. 그러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행상 위주 혹은 이벤트성일 경우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의 다문화 교육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고 말 확률이 높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적극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 교육과 연계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 지원청, 단위 학교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별도로 계획되고 추진된다면 기관관의 다문화 교육에 상호연계성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실효가 없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각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에 침투되도록 적극적으로 지휘 ,감독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정부 부처의 이점을 살려 거시적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특별학급, 거점학교, 대안학교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하여 수준별로 각 교과의 도움책과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는 것 등이다.

V. 정책 제언

첫째,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단위 학교 사이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상호연계성을 지녀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각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이 동일한 명칭으로 다문화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은 각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서 추진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너무 높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부모가 한국이 아닌 외국의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역시 부모의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들의 학교 적응 및 사회 적응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자아정체성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공동체의 전통속에서 형성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를 그대로 습득하여 내면화할 때 자아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될 수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학력, 기본 학력을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학기 단위로 수행되어야 한다. 기초학력이나 기본 학력은 단 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이들은 특히 한국어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당연히 교실 수업을 따라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다섯째, 지역의 거점학교 운영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1명만 학급에 있어도 담임은 업무가 많이 가중된다. 현재도 업무가 폭주함으로 인하여 학생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지도할 여력이 현장교사들에게 그리 많지 않다.

여섯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재 개발이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교과서를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따라가는 것은 무리이다.

일곱째, 너 댓 시간짜리에 그치고 마는 형식적인 다문화 교사 연수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능력을 갖춘 교사가 되게 하는 다문화 교사 연수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최소 30시간에서 많게는 60시간짜리 원격 연수를 기초로 하여 연수원에서 30시간 이상의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교사 연수가 개설되어야 한다.

여덟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한 학기 단위로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최소한 학기 당 14주 이상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하고 매주 2회 이상, 매 회당 최소한 2시간 이상 개설되어야 마땅하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확보되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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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학이탈가정 유아의

탈북과정 경험 및 지원방안

강재희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북한이탈가정 유아의 탈북과정 경험 및 지원방안*

* 본 원고는 저자의 『북한이탈가정 유아의 남한 입국 전 탈북과정 경험』. 유아교육연구 제31권 제4호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강재희(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목 차
I. 들어가며 II. 북한이탈가정 유악의 탈북과정 경험 III. 북한이탈가정 유아 지원방안

I. 들어가며

국내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0년 11월 2만 명을 넘어섰다(이용수, 2010, 11, 16). 이 수치는 2007년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1만 명이 된지 3년 만에 도달한 것으로 이전에 비해 빠른 증가 속도로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 수의 증가와 함께 어린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20～30대 여성의 높은 입국 비율, 가족 단위 입국자의 증가 등의 입국 경향(이순형․조순형․김창대․진미정, 2007; 통일부통일교육원, 2010)은 북한이탈가정 유아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가정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경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과정에서 겪는 독특한 경험의 이해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다양한 동기로 탈북을 결심한다. 과거에는 식량난이 주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차별적인 정치 구조,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한 이주 등 탈북동기가 다양해지고 있다(김강일, 2008; 이금순, 2006). 이들은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하기 위해 중국, 중국-몽골, 중국-동남아, 러시아 등 다양한 탈북 경로를 거친다(문남철, 2004).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가정 유아가 탈북해서 남한에 오기까지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유아의 탈북과정 경험 이해를 통해 탈북과정 중에 있거나 앞으로 입국하게 될 많은 북한이탈가정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기관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연속적이지 않은 약 8개월 동안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유아의 어머니 6명, 유아가 입국 초기 다니게 되는 유치원 교사, 탈북과정에 있는 유아를 만나본 활동가와 1~5회씩 면담하였고, 2008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가정 유아 10명을 10회 참여관찰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배경은 <표 1>, <표 2>, <표 3>과 같다.

<표 1>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배경

연구 참여자	자녀수	입국 당시 유아기 자녀 나이	출신지역	입국연도	탈북기간	탈북 경로
A어머니	1	만 4세	함경북도	2008	8년	북한→중국→B국→남한
B어머니	2	만 3세 만 1세	양강도	2008	6개월	북한→중국→A국→남한
C어머니	1	만 5세	양강도	2009	4년5개월	북한→중국→B국→남한
D어머니	2	만 5세	함경북도	2009	2개월	북한→중국→B국→남한
E어머니	2	만 4세	함경북도	2009	5개월	북한→중국→B국→남한
F어머니	1	만 5세	함경북도	2010	3개월	북한→중국→B국→남한

<표 2> 연구에 참여한 교사, 활동가의 배경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직장
교사	여	만 50세	OO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활동가	여	만 40세	탈북지원단체

<표 3>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배경

연구 참여자	입국 당시 연령	성별	기수	비고
학성	만 4세	남	○○1기
미향	만 4세	여	○○1기
지희	만 3세	남	○○2기	비보호. 비보호 유아란 아버지의 국적이 북한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비보호 유아의 아버지는 대부분 중국인이다.
정우	만 5세	남	○○2기	비보호
소월	만 3세	여	○○3기
신옥	만 3세	여	○○4기
정원	만 4세	여	○○4기	비보호
윤성	만 4세	남	○○4기	비보호
선화	만 5세	여	○○5기	비보호
유경	만 5세	여	○○5기	비보호

II. 북한이탈가정 유아의 탈북과정 경험

북한이탈가정 유아가 탈북해서 남한에 오기까지 경험을 크게 사회관계 측면, 신체․건강 측면,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관계: 가족과의 이별과 새로운 만남

유아들은 탈북과정 중에 가족의 죽음이나 강제송환, 가출, 가족 중 일부만 탈북 및 입국, 환경상의 이유 등으로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런 이별의 경험 속에서 또래, 언니들, 어른들을 새롭게 만나면서 또 다른 사회관계들을 만들어 냈다.

가. 가족과의 이별

유아들은 탈북과정 중에 다양한 형태로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탈출하기 위해 강을 건너면서 가족 중 일부가 총에 맞고 힘이 없어 강물에 쓸려가는 것을 직접 보거나 주변 사람에게 들으면서 영원한 이별인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다. 가족의 죽음은 유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이에 대해 유아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북한에서 온 유아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빠 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해요.

(교사, 2008.9.11, 2차면담)

가족의 죽음은 아니었지만 중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탈북자라는 것을 이웃에서 신고해 어머니가 중국 감옥이나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버지의 폭행, 가난, 신분불안 때문에 어머니가 가출했다(활동가 면담, 2011.1.31). 어머니가 없는 가정의 유아들은 사실상 유기되는 경우도 있었고, 과도한 애착, 정서적 불안 상태가 되었다. 또한 남은 가족들이 가출한 어머니에 대해 가족을 버리고 간 사람이라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줘 어머니를 아예 그리워하지도 않는 유아도 있었다. 어머니가 중국에서 불법 결혼을 한 경우 남한으로 오면서 아버지와의 헤어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아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부모와 기약 없는 이별을 경험했다. 또한 북한에서 나올 때 가족 중 일부만 나오기도 했다. 어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탈북과정 중에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브로커가 자녀 중 일부만을 먼저 데려가자고 권해 부모들은 고민에 빠졌다(B어머니, 2010.12.6, 2차면담). 유아들은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가족 구성원에 대해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

신옥: 우리 오빠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나도 노래 배와줬습니다. 기타 많～이 쳤습니다.        재미있습디다.

교사: 그런데 오빠는 지금 어디 있는데?

신옥: 새별. 새별에서 군대 갔습니다, 군대.

소월: (신옥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신옥이에게) 우리 할머니는 조선에 있단 말이야.

(교실관찰, 2008.7.24)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옥이와 소월이네 가족은 북한에서 일부 가족만 탈북한 경우였다. 분단 상황에서 일어난 탈북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새로운 이산가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른 형태의 가족과의 이별은 환경적인 이유로 부모와 일시적인 헤어짐을 경험하는 경우였다. 탈북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제3국 이민국수용소의 여자 방은 간신히 앉아있을 정도로 몹시 좁았다. 이런 상황에서 D어머니는 남자 방으로 자녀를 보내 자녀가 어머니와 일시적인 이별을 경험하였다.

남들은 혼자도 자리를 못 잡았는데 나는 아들까지 서이 있으니까 누구 옆에 끼아서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한참 고달파서 남편, 아 아버지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한 40일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D어머니, 2009.3.14, 1차면담)

나. 새로운 만남

유아들은 제3국 수용소 공간에서 비슷한 또래와 새롭게 사귀고 놀았다. 유아들은 또래와 금방 친해져서 놀았지만 거친 다툼이 자주 일어났다.

아들은 바깥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못 나가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광룡이가 수용소에 있을 때 우리 아 발목을 피가 팍 나올 정도로 한 번 물었어요.

(C어머니, 2009.5.30, 2차면담)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제3국 수용소 여자 방의 좁은 공간은 활동적으로 놀아야 할 유아들에는 답답한 공간이었고, 유아들은 이런 답답한 자신들의 상황을 과격한 신체적 공격으로 표현했다. 최근에는 이민국수용소 내에 놀이 공간이 따로 있어서 유아들이 그 공간에서 놀았다. 북한이탈가정 유아의 경우 인솔자가 일주일에 하루씩 어머니와 함께 머물고 있는 여자 방으로 유아를 데리러 와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놀이 공간에서 놀게 해 주었다(F어머니, 2011.1.5, 1차면담). 유아들은 놀이 공간에 가는 날을 많이 기다렸고, 이 시간을 통해 또래들과 더욱 친밀감을 쌓았다.

유아들은 제3국 수용소나 교회에 한 달 넘게 머물면서, 초등학생 연령의 언니나 교양원, 목사 등의 새로운 어른들을 만났다. 유아들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학습이 일어났다.

유치원 교사

언니들이랑 손놀이도 하고 교회나 대사관에서 주는 책을 학교 다녔던 글자 아는 언니들이 설명해 주면 가만히 듣기도 했어요.

(C어머니, 2009.5.30, 2차면담)

신옥: (그네를 타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아빠처럼 불러오던 오빠야, 엄마처럼 불러오던 오빠야, 밥 한술도 남겼다가 나눠주는 오빠야, 오빠야, 사랑하는 오빠야…….

교사: 우와, 신옥이 너무 잘한다. 그 노래 누구한테 배웠어?

신옥: 연아 언니, B국 있을 때.

(교실관찰, 2008.7.22)

즉, 새로 사귀게 된 언니들은 유아들에게 따라하고 싶은 호감 가는 모델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유아들은 언니들이 할 줄 아는 손놀이, 노래 등을 금방 따라했다. A국에서는 한인 교회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이민국수용소 역할을 해 주었는데 유아들은 같이 머물렀던 교양원에게 유치원 프로그램을 배웠고, 목사에게 주기도문, 복음성가, 찬송가를 배웠다.

그니까 북한에서 유치원 교양원 했던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침에 어른들이 성경공부 할 때 애들 데려가서 한 아침 9시부터 11시 반까지 애들을 봐주는 거죠. 교양원이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 노래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꼬물꼬물’, ‘곰 세 마리’ 그런 노래도 배와주고, 그림도 그리고, 무슨 춤도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B어머니, 2010.12.6, 2차면담)

정원: (자석블록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면서) 우리 A국에서 노래 많이 배웠지.

우리 ‘아름다운 마음’ 알지?

소월: 응.

신옥: (그네를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원이와 소월이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큰소리로) 저기 빛나는 산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는 만족하였네.

소월: (자석블록을 맞추면서 작은 소리로 신옥이를 따라서)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는 만족하였네.

(교실관찰, 2008.7.22)

위 사례에서 보듯이 유아들에게 탈북과정은 상실만의 시간이 아니라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자연스런 배움의 기회를 얻는 시간이었다.

2. 신체․건강: 약해지는 건강

유아들은 탈북과정 속에서 환경의 변화, 열악한 환경, 약의 원활하지 못한 공급, 부모의 관리 소홀 등으로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 이들은 탈북과정 중 환경이 바뀌면서 음식이 안 맞아 잘 못 먹고 물갈이를 헸다.

이민국수용소에서 밥은 제대로 딱딱 줘요. 근데 아들은 입에 맞지 않으면 못 먹어요.

(F어머니, 2011.1.5, 1차면담)

수용소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C는 물갈이 세게 해서 설사하고, 열이 오르고, 토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C어머니, 2009.5.30, 2차면담)

음식을 먹더라도 제3국에서 한 달 넘게 머물게 되는 이민국수용소나 교회에서는 유아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을 공급하진 못했다.

안남미 밥에 세 끼 다 주긴 하는데 반찬은 없고 밥하고 국하고 줍니다.

(D어머니, 2009.4.19, 2차면담)

중국에 장기체류한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려운 경제적 환경 때문에 먹은 것에 신경을 못 써주고 있었고, 유아들은 왜소한 체구를 갖게 되었다.

중국에서 있을 때 보면 많이 못 먹더라고요. A는 먹는데 별 관심이 없고 양이 작아요. 중국에서 아침밥도 많이 안 먹고 그랬어요. 밥에 그냥 맹물 말아서도 많이 먹었어요. 지금 6살인데 무게가 조금 나가요.

(A어머니, 2008.9.20, 1차면담)

또한 이민국수용소나 교회의 열악한 환경은 유아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제3국 수용소나 교회는 밀려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굉장히 비좁았고, 도착하면 선배자리, 후배자리가 있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화장실 옆과 같이 인기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았고, 교회의 경우 복도에서 여러 날 머물면서 방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사실 저 앤 튼튼했는데 A국에 넉 달 있으면서 많이 앓게 됐습니다. 좁은 교회에 200명쯤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방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우리는 복도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댈 때도 없이 복도 가운데에 애 둘 데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집이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청에 선풍기 두 개, 세 개 돌리고. 어른들이 막 더우니까 밤에 잘 때도 선풍기 껴 놓고 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관지염 걸리고 기침하고.

(B어머니, 2008.9.6, 1차면담)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불도 없었으니까 맨바닥에 이렇게 누워 자야 되는데 바닥이 차가왔어요. 그러니까 아가 자주 아프고.

(C어머니, 2009.5.30, 2차면담)

위 사례들에서 보듯이 비좁은 곳에서 과도한 선풍기의 사용이나 바닥의 차가움으로 인해 유아들의 건강이 약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유아들이 아파도 약을 바로 먹일 수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야도 그저 거기서는 감기 때문에 많이 앓았어요. 야가 아파 약을 신청하면은 2～3일 돼야 그 약이 나와요. 다 나은 다음에 나오죠.

(F어머니, 2011.1.5, 1차면담)

부모들은 탈북과정 속에서 자녀들의 건강을 챙겨줄 만한 환경이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여력이 없었다. 많은 유아들이 입국했을 때 대부분 충치가 있었고, 건강이 몹시 약해진 상태였으며, 아파서 결석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오면서 내 몸이 힘들고 이러니까, 그때 오면서 충치 많이 생기고 이랬죠.

(B어머니, 2008.9.6, 1차면담)

신옥: 정원 언니 앓습니다. 안 왔습니다.

교사: 어디가 아픈데?

신옥: 배 아프고 기침 합니다.

(교실관찰, 2008.9.11)

유아들은 입국 후 유치원에 다니면서 하나원 내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봉지를 자주 들고 다녔고, 교사가 유아들에게 약을 먹이는 일은 흔한 일상이었다. 건강이 심하게 약해진 경우 입원을 하는 유아도 있었다.

3. 정서: 불안감과 강인함

유아들은 탈북하기 위해 강을 건너면서, 제3국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정서적으로 큰 불안감을 경험했다. 또한 유아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감은 소유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들은 감당하기 힘든 탈북과정 중에서 어른스러움, 자신의 일을 야무지게 해내기 등 강인함을 익혔다.

가. 불안감

탈북과정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였다. 특히 탈북을 결심한 북한주민에게 유아가 있는 경우 위험은 더 커졌다. 부모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유아기 자녀를 등에 업은 채 강을 건넜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국경수비대에게 잡힐까봐 유아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고 위협을 했고, 거짓말을 강요했으며, 수면제를 먹였다. 유아들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지만 극도로 예민해진 유아 중에는 수면제를 두 알이나 먹고도 잠이 안 들기도 했다(B어머니, 2010.12.6, 2차면담). 부모 뿐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도강 경험은 긴장되고 무서운 경험이었다. 신옥이는 숨 막혔던 도강 경험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신옥: (소그룹 방에서 그네를 타다가 교사에게) 아버지랑 내랑 우리 둘이 깊은 강물을 건넜다 말입니다. 아빠는 바지 젖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았단 말입니다. 뽀트 타고 그래 건너왔습니다. 춥고 무서웠습니다.

(교실관찰, 2008.7.24)

계획적인 탈북인 경우 도강 후에는 중국에서 브로커나 아는 사람의 집에 불안감을 가지고 숨어 지냈다.

중국에서 보름 있었는데 무섭단 말입니다. 잡혀가면 감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아가 힘들었습니다.

(E어머니, 2009.4.25, 1차면담)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의 유아들은 큰 불안감 속에 지내면서 중국 공안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했고, 그 결과 중국 공안들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게 되었다. 자신의 가족을 잡으러 오는 중국 공안에게 쫓기는 경험을 했고, 어머니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가는 것을 봤으며, 공안과 관련한 부정적 이야기를 어른들에게서 들었다. 유아들은 경찰을 미워하게 되었고, 경찰복 비슷한 색깔만 봐도 무서워했으며, 경찰 관련 경험은 유아들을 몹시 불안하게 했다.

중국 경찰은 검은색 제복을 입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온 줄 알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우리 아는 지금까지도 검은 색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내렸을 때 국정원에서 우리 마중 나온 보안원이 검은 옷을 입었잖아요. 갸가 그 순간 못 봐요. 화장실 가야겠는데 못 가요.

(C어머니, (2009.3.28, 1차면담)

교사: 유경아, 중국에서 그냥 살지 왜 왔어?

유경: (얼굴을 찡그리면서) 예? 중국 싫어요. 중국에서 계속 살면 경찰들이 잡아가요.

교사: 중국에서 살면 잡아가? 누가?

유경: 경찰이 잡아가서 죽일라고. 나 어떤 아 잡혀가는 거 봤어요.

(교실관찰, 2008.9.4)

즉, 탈북과정에서 만난 중국 경찰은 자신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였고, 중국 경찰 관련 경험은 남한에 입국해서도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중국에서 부모가 북한주민인 경우 신분이 노출되어 이웃 사람들이 신고하게 되면 잡혀갈까봐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숨어 지냈다. 산 속에 숨어 있기도 했고, 집에 있을 때는 온 가족이 문을 잠가놓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은 채 떨면서 살았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노크만 해도 아이가 불안해서 엄마 따라서 ‘쉬쉬.’ 이러죠.

(활동가 면담, 2011.1.31)

언제라도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불안감은 유아들에게 전염되었다. 유아는 불안감 속에서 제한된 경험을 하고 지냈으며, 이로 인해 입국했을 때 한국말을 알아도 문화적 경험이 없어서 교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은 산만함으로 이어졌다.

교사: 상준이 잘 했어요.

선화: (무릎을 세운 채로 고개를 숙이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에 하얗게 살짝 일어난 피부 껍질을 뜯고 있다.)

교사: 이번에는 선화 이야기를 들어보자, 선화가 이야기 해 보세요.

선화: (무표정한 표정으로) 선생님, 한국말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교사: 한국말 몰라서 못하겠어? 네가 생각하는 말 한 마디만 해도 돼. 애가 고래잖아, 선화는 친구를 이 그림처럼 처음 만나면 뭐라고 해?

선화: (입술을 소리 없이 살짝 움직인다.)

(교실관찰, 2008.9.2)

위 사례에 나오는 비보호 유아인 선화는 한국말을 할 수 있었지만 중국에 살면서 바다와 관련된 경험을 해 보지 못했고, 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 관련 용어들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즉, 선화는 문화 차이로 인한 소외감 속에 대집단 활동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또한 탈북과정이 긴 경우 유아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유아들은 자신 앞에 있는 물건을 놓치면 다시는 가질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생겼고, 이는 소유욕으로 나타났다.

이 아이들 대부분 소유욕이 대단해요. 악착같아요. 어떤 물건이든 손에서 안 놓으려고 하고요. 유치원 교구가 자주 없어져요.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는 거죠.

(교사, 2008.7.17, 1차면담)

유아들은 입국 후 유치원에서 자신의 물건이라 생각하는 색종이, 도화지 등을 여러 시간 동안 손에 꼭 쥐고 활동하였고, 자신의 물건을 누가 가져가는 것 같으면 곧바로 거친 싸움이 일어났다.

나. 강인함

탈북과정은 유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이었다. 그러나 유아들은 이 과정 속에서 아이다움을 넘어서는 어른스러움을 보여주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있었고, 넘어져도 울음을 참을 수 있었으며, 밤에 험한 산길을 말없이 여러 시간 동안 걸었다. F는 어른 등에 업혀도 허리 위에까지 차는 차가운 강을 건너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참을 수 있어서 가족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물이 깊고 차가운 두만강을 밤 12시에 건넜어요. 두만강에 와서 건널 시간이 됐길래 F보고 ‘이제 엄마가 F를 업겠는데 일체 소리 내지 말고, 숨소리도 내지 말아야 된다.’하니까 알았다는 기지. F는 진짜 말 안 하고 소리도 안 치고 강을 건넜어요.

(F어머니, 2011.1.5, 1차면담)

즉, F는 자신과 가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의 폭행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 주고, 위로해줄 수 있었다.

내가 우리 아한테 화풀이 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때는 우리 아를 막 때려요. 얘가 맞으면 울면서 오히려 날 얼러요.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하고. 그 때는 고마워요.

(C어머니, 2009.3.28, 1차면담)

또한 유아들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야무지게 해내는 법을 스스로 익혔다. 입국 당시 만 3세였던 소월이는 몹시 작은 체구에 마른 몸매였지만 화장실에서 옷을 입고 벗기, 휴지로 닦기, 손 씻기 등을 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했다(교실관찰, 2008.7.15). 역시 만 3세였던 지희도 식사 후에 정리하는 것을 한 번 가르쳐주자 다음날부터 초등학생 언니, 오빠의 도움 없이 잔반을 버리고 식판 정리하는 일을 혼자서 척척해냈다(교실관찰, 2008.7.24).

III. 북한이탈가정 유아 지원방안

북한이탈가정 유아가 탈북해서 남한에 오기까지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것을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유아교육기관과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관계: 가족과의 이별 최소화 노력과 제3국 수용소에 대한 지원

유아들은 탈북과정 중에 이별 경험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발생하기 시작한 이산가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가족과의 이별 경험은 회복 될 수 있지만(이순형․김창대․진미정, 2009) 가족 중 특히 어머니와의 이별은 일시적이든, 계속되는 문제든 유아의 발달 단계상 애착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되는 현실이었다. 난민 유아와 마찬가지로 유아기 일차 양육자와의 애착 문제는 이후 높은 수준의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이다(Belfer, 2010; Fraser, Kirty, & Smokowski, 2004; Xu, 2007). 또한 본 연구의 결과처럼 주변의 영향으로 어머니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심어준 경우 자신이 자라난 환경에 대해 분노를 인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전우택, 2000). 따라서 유아들이 탈북과정 중에 가능한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인과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고 아이를 낳은 북한 여성에게 거주 허가를 해 주고 있다(김강일, 2008). 이런 중국의 정책 변화는 결혼의 합법화를 통해 강제송환이나 가출, 가족 중 일부 입국의 상황을 줄여 잠재적 위험을 가진 유아들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전 탈북과정 중에 있는 유아의 가족 해체 문제 해결에 관심이 가져야 한다. 유아가 가능한 자신의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를 누리는 것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 아동인권의 문제이다(United Nations, 2005).

그러나 이런 이별의 경험 속에서 또래, 언니들, 어른들을 새롭게 만나면서 또 다른 사회관계들을 만들어 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제처, 2011)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했다. 즉, 제3국에서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용소나 교회에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엄태완, 2010). 이들이 수용소에서 놀이 공간에 자주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적 배려와 함께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에 책이나 놀잇감을 공급해 주는 물리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이들이 또래와 새로운 만남의 관계를 맺을 때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자연스런 학습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2. 신체․건강: 약해진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유아들은 탈북과정 속에서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 취약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북한에서부터 약해진 이들의 건강 상태는(김진숙, 2009; Muico, 2010) 탈북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안 좋아졌다. 이는 자신의 국가로부터 피난 경험을 하는 난민 어린이들이 일반 어린이들에 비해 더 많은 신체적 질환을 갖는다는 보고(전우택, 200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 건강 상태는 남한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윤인진․김숙희, 2005). 특히 성장기에 있는 유아의 경우, 발달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런 신체적인 상태는 남한에서 적응할 때 신체발달 뿐 아니라 다른 발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남한 입국 초기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메뉴를 파악해서 식단에 넣어주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간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강이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이들이 아플 때에 빨리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알려주며, 치과 치료를 서둘러 해 주어 음식물을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유아들은 제3국 수용소에서 아파도 약을 빨리 먹을 수 없었다. 정부는 유아들에게 필요한 약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 주어 이들이 아플 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정서: 정서 상태 이해와 지원 프로그램의 진행, 강점 격려

유아들은 탈북과정 중에 정서적으로 큰 불안감을 경험했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가정 유아들은 이러한 불안감의 경험 결과 정서 불안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이 경험한 불안감은 북한 국경수비대, 브로커, 중국 공안, 이웃 주민 등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엄태완, 2010), 불안감이 지속될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발전할 수 있다(김현경․엄진섭․전우택, 2008; 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4). 난민 유아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놀이, 그림으로 표현하기, 상담 등의 지원 프로그램(Belfer, 2010; Xu, 2007)을 북한이탈가정 유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유아가 활발한 실외놀이나 비구조적인 놀잇감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이 요구된다.

북한이탈가정 유아들은 탈북경험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있었다. 이런 정서는 남한에서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회복되기도 하지만(강재희, 2010)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들이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고, 입국했을 때 공항에 나가는 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맞이하는 것도 이들을 위한 배려가 될 것이다. 탈북과정이 긴 유아의 경우 숨어 지내면서 제한된 경험을 하고 오기 때문에 한국말을 알아도 문화 차이로 인해 이해를 잘 못했다. 유아들이 입국 초기에 많은 문화적 생소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유아교육기관에 왔을 때 유아교사는 한 가지씩 차근차근 지도해주는 노력을 한다면 유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아들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생겼던 불안감이 소유욕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기에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는 것은 정서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Luthar, 2003). 중국에 장기 체류하다 온 유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이순형 외, 2009; 한반도화해센터, 2008) 배경 이해와 함께 이들에게 인성 교육을 하는 것도 지원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아들은 감당하기 힘든 탈북과정 중에서 어른스러움, 자신의 일을 야무지게 해내기 등 강인함을 익혔다. 난민 유아들이 열악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아이다움을 일찍 잃고 세상에 대한 지나친 조숙함을 갖는데(전우택, 2000) 북한이탈가정 유아도 지나친 어른스러움을 가지게 되었다. 어른스러움을 익힌 것은 유아들이 탈북과정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적응력을 키운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이부미, 2003; 이순형 외, 2007; Fraser et al., 2004; Luthar, 2003; Xu, 2007). 탈북과정이라는 위기상황은 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게 했다(김현경 외, 2008; Werner, 2001). 자신의 일을 야무지게 해내는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유아들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유아들이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챙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야무지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자율성이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유아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들을 담임하게 될 교사들은 이런 특징들을 유아가 가진 강점으로 잘 격려해 주며 칭찬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가정 유아들이 경험하는 환경은 이들을  ‘위험한 상태’(at risk)로 만들기 쉽다. 그러나 유아기는 발달이 아직 진행 중이고 환경에 따라 긍정적 변화 가능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기 쉬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다(Xu, 2007). 이들의 사전 배경을 이해하고 이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남한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소규모의 남북통합을 실현하는 일이고 통일의 예행연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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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욱 (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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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욱(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목 차
I. 서론 II. 사회통합의 의미와 방향성 III.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분석 IV.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과의 비교 V. 요약 및 정책제언

I. 서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나,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는 교육이다. 교육 사업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나아가 취업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언어 교육, 취업 교육, 한국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교육들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가져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사회통합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 등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먼저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실태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과의 비교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언을 발굴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회통합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먼저,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제도 중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민주시민 교육 등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것이다. 단순한 비중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의 종류와 형태 등 내용 측면도 고찰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실태 파악에 있어서 한 가지 관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의 비교이다.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은 양자 모두 한국사회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시민권 등 법적 측면, 언어 구사 능력, 교육 수준 및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 방식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양자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결혼이주 당사자와 자녀를 구분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비교할 것이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앞에서의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제언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사회통합의 의미와 방향성

1. 사회통합의 의미와 단계

통합(integration)이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현 상태를 표현하는 정적인 개념으로서, 사회 통합은 사회적 단위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통합 혹은 분리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둘째, 과정 중심의 동적인(dynamic) 개념으로서, 사회 통합은 사회의 여러 이질적 단위들이 전체적인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합된 전체는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합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적인 개념보다는 동적인 개념으로서 사회통합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이주자 집단들이 주류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사회통합이란 이주자 집단이 단순히 주류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넘어서, 또한 이주자 문화와 주류 문화가 단순히 합해지는 것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양자간 상호 작용을 통해 기존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이주자의 입장에서 사회통합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주자가 이주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주자 (혹은 이주자 집단)가 모국 문화를 포기 또는 상실함과 동시에 주류 사회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도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 이주자는 그 사회에서 주변화(marginalization)가 된다. 이 경우 이주자는 사회 부적응자, 혹은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이주자가 주류 사회 구성원들과의 교류나 문화적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국문화나 자신들의 하위문화만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킨다면, 이주자는 분리(segregation) 혹은 고립(isolation)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독일 내 터키 이민자 집단이 이러한 분리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 경우 여러 문화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서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이주자가 모국문화를 포기하고 스스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주류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만을 습득하게 된다면, 이주자는 동화(assimilation)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초기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동화 정책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실패하였다.

넷째, 이주자가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민사회의 주류 문화와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 작용하게 된다면, 이주자는 이중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교류와 상호 작용을 통해, 이 사회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 갈 때,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가 상정하는 바람직한 통합적 다문화 사회의 모습이다.

사회통합을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이주자의 입장에서 주류 사회 문화와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는 적응(accomodation)이다. 이는 이주자가 이주사회에서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정보와 기술에는 이주사회의 언어, 제도적 규정들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포함된다.

두 번째 단계는 문화화(acculturation)로서, 이는 이주자가 주류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가치나, 규범, 태도, 신념들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것이다. 적응이 단순한 인지와 이해에 머무는 반면, 문화화는 이성 차원에서의 인지를 넘어서 감성 차원에서의 동질감과 내재화를 의미한다. 물론 적응과 문화화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주류 사회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적응 과정이면서 동시에 문화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단계는 동화(assimilation)이다. 물론 여기서의 동화는 이주자가 모국문화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류사회 문화만을 습득한다는 앞에서의 의미와는 다르다. 통합의 단계로서의 동화는 이주자가 주류문화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해 문화화의 단계를 넘어서 주류사회 구성원과 동일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되는 단계를 의미할 뿐, 자신의 모국문화를 포기하거나 상실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네 번째 단계는 편입(incorporation)으로, 이주자들의 모국문화의 특성과 그에 기반한 제도들이 주류사회 속으로 편입 혹은 통합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종교 의식과 종교적 조직을 이주사회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입 단계에서는 소수 이주자 집단들을 위한 특수한 사회제도가 형성되며, 또한 이주자들의 정치적 공동체가 조직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방향성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다문화사회가 거슬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과 소수 문화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소수 집단과 소수 문화를 한국의 주류 문화와 통합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향후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의 요인이 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대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프랑스, 독일 등)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배제와 일방적 동화 정책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이러한 실패는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무슬림 소요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들 국가,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이 과거의 일방적 동화을 목표로 한 이주자 프로그램에서 양방향적인 통합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화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일부 유럽 국가들은 (영국, 네덜란드 등)은 지나치게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시도하다가, 사회 통합에 실패한 사례이다. 소수 집단과 소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이를 주류 문화의 일부로서 통합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서로 상이한 문화가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로 통합 및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서로 분리된 채로 독립적인 형태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들 국가들은 현재 보다 통합 지향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

앞에서의 논의에 근거할 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다음의 세 가지 가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첫째는 양방향성이다. 사회통합이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양방향적인 교류와 접촉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화를 목적으로 한 주류사회 문화의 일방적인 교육이 초기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하겠지만, 프로그램의 큰 방향은 양방향적인 교류에 맞추어져야 한다.

둘째는 포괄성이다. 여기서 포괄성은 프로그램 내용의 포괄성과 대상의 포괄성을 모두 의미한다. 먼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은 단순한 언어 교육, 직업 교육 및 문화 교육을 넘어서,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도 교육, 민주시민 교육, 자본주의 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방적 교육뿐만 아니라 양방향적 교육과 교류를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대상도 보다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주로 결혼이민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남편과 자녀 등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합은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소수 집단의 문화를 관용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장기적, 단계별 접근이다. 사회통합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통합의 여러 단계에 주목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 적응 단계에서는 언어 교육과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되, 시간이 갈수록 문화 교육과 교류를 강화하고, 더 높은 단계에서는 이들이 한국의 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 등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지나치게 경직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 단계별로 특정 분야만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프로그램 내용 자체는 포괄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되, 단계별로 초점과 강조점을 달리하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III.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분석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최소한 8개의 중앙 부처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식적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여러 NGO들이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이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주체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차별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여기서 이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조점과 특성을 구분하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1.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8개 중앙부처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김홍범 2011, 17).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다. 그리고 이들 부처를 포괄하는 총괄기구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2009년 총리훈령으로 신설되었는데, 동 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및 기본 계획의 수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조정과 협력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처 간 사업의 중복성이 존재하고 있다.

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 여성의 생활 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보급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지원 정책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을 정점으로 하고, 10개의 거점센터를 중간 거점으로 하여,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는 17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육(방문교육 포함),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 연계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개인, 가족 상담 등이 있다. 그리고 특성화사업으로는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통번역사업, 언어영재교실(이중언어교실) 등이 있다.

<표 Ⅲ-1> 여성가족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생애 주기	주요 정책
입국 전 결혼 준비기	-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 - 사전 정보 및 사전교육 제공
입국 초 가족 형성기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 교육 - 위기 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생애 주기	주요 정책
자녀 양육 및 교육기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역량 강화기	-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전 단계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여성 결혼이주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Ⅲ-1> 참조)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프로그램의 대상 측면에서 매우 폭넓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여성가족부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가족부 정책의 가장 큰 약점은 일방적 지원 및 일방적 교육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각종 지원과 복지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데 그칠 뿐, 이들과 지역민들과의 양방향적 교류와 소통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내용도 당장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등이 부족하다.

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당연히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10월에 발표한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 방안’에 따르면,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규 학교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지원하는 등 적어도 교육 분야에서는 상당히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의 문제점은 양방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이들이 일반 학생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부정적 및 긍정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한편, 긍정적 영향력(일반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국제적 감각 제고 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체험 지원,’ ‘다문화가족 나들이,’ ‘결혼이주여성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장터,’ ‘이주민 대상 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다문화전문 강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의 특성에 맞게 단순 언어 교육을 넘어 문화 간 교류에 초점을 맞춰 왔다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문화와 한국 문화 간 상호 교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라.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원래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핵심 부처는 아니지만, 최근 농촌의 국제결혼 증가 추세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그리고 농촌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발간 등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부처의 특성상 사업 대상자가 농촌 지역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주로 농업 기술 교육과 농촌 생활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다보니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에의 적응 및 동화를 목표로 할 뿐,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폭넓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마. 법무부

법무부는 다문화 가족을 포함해서 재한외국인의 출입국과 귀화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이다. 2007년 5월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외국인 처우 보장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이와 동시에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 방지, 결혼비자 발급 서류 및 절차 표준화 등을 시행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게 법적 도움을 주고 있다.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다양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 및 체계화한 것으로서, 동포,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모두 5단계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크게 한국어 과정과 한국사회이해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름에서부터 사회통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표 Ⅲ-2>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을 보면 총 이수시간 450시간 중 400시간이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여전히 문화적 측면보다는 언어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쌍방향적 통합보다는 일방적인 동화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이는 국적 취득의 조건을 강조해야 하는 법무부의 성격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Ⅲ-2>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단계별 교육과정과 이수시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한국어 과정	과정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이수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면제
한국사회 이해 과정	이수시간				50시간

바. 행정안전부

행정안정부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연수원은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례와 실무 위주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고향가족과의 화상상봉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다문화와 직접 관련 있는 부처가 아니다. 따라서 이 부처가 시행하는 다문화 관련 지원 사업 또한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통합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고향가족과의 화상상봉 지원은 결혼이주 여성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사. 기타 부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2010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총괄하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부가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 주체가 되고 보건복지부는 일부 보조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안내 책자 발간, 빈곤층 혼혈인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당연히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과 직업 상담과 훈련에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726개 직업훈련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은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간단한 상담과 등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통합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그야말로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또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을 일선에서 운영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다문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다문화 관련 지원의 법적 토대는 2006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이다. 이 표준조례안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거주외국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조례는 이주민의 증가와 문화다양성의 가시화에 따라 이주민의 부적응이나 사회적 편견 등 사회통합에 부정적 요소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선주 외 2009).

지방정부가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유형은 별도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 위탁 관리를 하는 형태이다. 이는 ‘별도조직 위탁관리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었으며, 이를 (재)서울산업진흥원이 맡아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별도 조직을 갖추고, 직접 관리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별도조직 직접관리형’의 예는 경기도 안산시이다.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이 위치한 안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이다. 그에 따라 안산시는 외국인 전담부서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하여, 외국인 관리, 민원, 문화, 복지 지원 등 4개 사업 분야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기존 조직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 내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 않고,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기존 부서내의 일부사업으로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이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포함하여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대부분은 이러한 ’기존조직 자체관리형‘ 방식으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 기관들 간에 프로그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부서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고 총괄조정기능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선주 외 2009).

광역지방정부마다 다문화 관련 예산과 사업은 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간략히 살펴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충청남도에는 2010년 6월 현재 외국인 주민이 총 48,87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대전시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2.3%를 상회하는 비율로서, 그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전국의 광역단체 중 서울(3.3%), 경기도(2.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외국인 비율이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외국인 주민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 따른 지원 필요성의 인식 하에 도내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여성정책개발원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보호, 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차세대 지원 등 7개 영역에서 50여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도내 다문화가족의 조기 사회적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표 Ⅲ-3>과 같다.

또한 충청남도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서 도내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대표 홈페이지/포털인 ‘다울림’(http://www.dawoo lim.net)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포털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 7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태국어)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Ⅲ-3>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내용

사업 및 프로그램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도내 15개소에 1,121백만원 예산 -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자녀 일시 돌봄 서비스 등
결혼이민자 조기 정착을 위한 다문화어울림사업	- 10개 사업에 1,190백만원 예산 -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운전면허 취득, 모국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 등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및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예산 1,783백만원 - 방문 교육 서비스 제공
자녀 언어발달 진단·교육 및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 자녀 언어발달 교육 8개소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0개소

사업 및 프로그램	주요 내용
다문화 활성화사업 지원	- 한국어강사 양성, 운영자 역량 강화 및 업무능력 배양, 생활길잡이 책자 발간 등 - 다국어포털 홈페이지(충남다울림) 오픈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1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회 방문

출처: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 2010. 8.

충청남도는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련 자체 예산이 40.39억원으로 서울, 강원, 부산, 경기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는 별도로 다양한 독립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충청남도의 지원 프로그램 역시 중앙정부 차원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 중심이며, 그 중 교육 프로그램은 언어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다울림이라는 7개국어 다문화포털의 개설이나, 다문화어울림 사업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일방적 지원보다는 양방향적 교류와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3. 민간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 관련 활동이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매년 그 숫자가 급속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 지원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과 정책에 힘입어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단체로 시작했지만 최근에 국제이주여성 또는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로는 국제외국인센터, 국경없는마을,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있다.

시민단체들의 다문화 활동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합법적 외국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각종 상담 활동,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 네트워크화가 덜 되어 있다. 대부분 단체들이 아직 자생능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요 활동 분야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같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자녀의 교육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과의 비교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가족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통합해야 하는 기본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가족과는 달리 한국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며, 또한 언어나 문화 측면에서도 덜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 살펴보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분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은 거주지에서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가. 하나원에서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관계기관 협동신문절차를 거치며 탈북동기, 입국경위, 위장입국여부를 조사 받은 후, 사회적응교육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하여 사회에 진출하기 앞서 한국사회 편입과 통합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받게 된다.

<표 Ⅳ-1>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과정 및 시간 배정 (2008년 기준)

교육 과정	주요 내용	배정시간	비고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심리상담, 심성수련, 건강검진 등	27시간
우리사회의 이해 증진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 중점, 실생활 위주의 현장 학습 강화(시장구매 체험 등)	90시간
진로지도 및 직업기초능력 훈련	적성검사, 진로지도, 기초직업 훈련 실시	130시간	고용노동부와 공동실시
초기 정착 지원	정착의지 함양 교육, 정착지원제도 설명	33시간
계		280시간

주: 2010년 이후 교육기간이 12주로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 과정의 배정시간도 증가하였다.

하나원은 법률에 의거하여 통일부 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총 12주 동안 이곳에서 집중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갖추게 된다. 하나원의 주된 교육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등 사회제도와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 증진 프로그램과 정서안정 프로그램, 원활한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및 직업기초 능력 훈련 등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 교육이 갖는 특징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 우리 사회의 기본제도에 대한 교육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표 Ⅳ-1>에 따르면, 총 280시간 중 약 30%에 해당하는 90시간을 우리사회의 이해 증진 과정에 할애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언어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나원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국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남한생활에 대한 체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체험 학습을 강조하고 동시에 외부위탁 교육시간을 50% 이상 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원의 외부위탁 교육은 총 140시간으로 (주말프로그램 별도) 기초직업훈련 85시간, 컴퓨터 교육 23시간, 남한 가정/산사 체험 14시간, 역사유적지 방문 7시간, 도시생활 체험 7시간, 시장 구매 체험 4시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응 교육 외에 하나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적, 거주등록을 지원하며, 정착금(정착기본금과 정착장려금)을 지급하고, 또한 주택을 지원해 준다. 물론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나. 거주지에서의 지원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떠나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고 난 후에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그리고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대체하여 2010년 법률에 의해 새로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하나원 수료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직업훈련과 취업, 생활실태 조사와 연구를 총괄하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재단의 역할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생활안정 지원, 둘째는 자립자활 지원, 셋째는 교육 지원, 넷째는 민간단체 지원, 그리고 마지막 연구 지원이다. (<표 Ⅳ-2> 참조)

<표 Ⅳ-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주요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사회통합효과
생활안정 지원	정착도우미, 전문상담사, 의료 및 긴급생계지원, 주택미배정자 공동생활시설, 무연고 청소년 그룹홈, 여성쉼터, 방과후 공부방, 산모 도우미 지원	미미함
자립자활 지원	취업지원실, 고용기회 확대, 직업능력 개발,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창업 지원, 영농정착 등	간접적 효과
교육 지원	대상별(60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 생활적응 강좌, 현장순회 교육, 탈북청소년 교육정착 지원, 지원 인력 역량 강화	직접적 효과, 내용 부실
민간단체 지원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탈북자 단체 커뮤니티 활동 지원	간접적 효과
연구 지원	생활실태 파악, 정책연구과제, 연구 커뮤니티 활성화, 연구 DB 구축	장기적 효과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http://www.dongposarang.com).

생활안정 지원프로그램은 정착도우미, 전문상담사, 주택미배정자 공동생활시설, 무연고 청소년 그룹홈, 여성쉼터, 방과후 공부방, 산모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가장 강조하는 프로그램은 자립자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취업지원실, 고용기회 확대, 직업능력 개발,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창업 지원, 영농정착 등이 포함된다.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통해서만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재단은 취업 교육과 창업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는 대상별(60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 생활적응 강좌, 현장순회 교육, 탈북청소년 교육정착 지원, 지원 인력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적응과 관련된 것이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단체 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여러 민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탈북자 단체 커뮤니티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단체는 보다 유연하고 쌍방향적인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연구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조사, 정책연구 과제, 연구 커뮤니티 활성화, 연구 DB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기초 자료 수집과 연구는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사회 통합 방안 마련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민간단체 지원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매우 많다. 2010년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에 가입된 단체는 총 67개로, 종교·시민단체, 종합사회복지관, 전문가집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단체 연대에는 총 4개 분과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지역복지 분과, 아동청소년 분과, 정착지원 분과, 해외 분과 등이 그것이다.

<표 Ⅳ-3>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의 분과별 사업의 특징과 주요 단체

분과	단체 특징	주요 활동 단체
지역복지	- 지역복지관 중심 - 전국적 분포 - 거주지밀착형 지원	- 서울 노원구 공릉종합사회복지관 - 대구 북한이주민지원센터 - 부산 몰운대복지관
아동 청소년	- 대안학교 - 무연고청소년 그룹홈 - 방과후 학습지원	- 기숙형 대안학교(하늘꿈학교 등) - 도시형 대안학교(셋넷학교, 여명학교 등) - 무연고청소년 그룹홈 (우리집, 꿈사리공동체)
정착지원	- 단체설립 목적에 따라 특정 부분 집중 지원 - 전국규모단체 다수 참여	- 대한적십자사(정착도우미 사업) - 자유시민대학(취업 교육 중심) - 부산 YWCA
해외	- 해외북한이탈주민 지원 - 탈북자 인권문제	- 북한인권정보센터 - 북한인권시민연합

출처: 김선화·윤여상·허영철, 2010

지역복지 분과는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지역복지관이 중심축이 되어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분과는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착지원 분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시 겪는 여러 어려움들 (취업, 의료, 법률,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분과는 해외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특징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특히 정부의 지원체계에 포함되지 않거나 혹은 포함되어 있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공식 지원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혹은 공식 지원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 기관이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정부-민간 간 협치(거버넌스, governance)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위 민간단체 연대에 가입되지 않은 민간단체의 수와 역할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열매나눔재단’을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을 돕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단 운영, 대안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등을 통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선화·윤여상·허영철, 2010).

민간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중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사)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에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멘토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탈불 생활로 인해 학습수준이 뒤쳐져 있는 북한이탈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이 멘토라는 이름으로 학습과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하경웅 2009).

이 프로그램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방식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멘토는 단순히 학습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 전반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멘토와 멘티라는 일대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유대관계의 형성은 그 지원 효과 면에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교류를 통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탈 아동들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전환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비교 및 시사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프로그램 주체의 통합성에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부라는 명확하고 당연한 주관 부처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적응 교육을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원 퇴소 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통일부 산하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중심적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경우 비록 통일부 산하는 아니지만, 통일부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반면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분명한 핵심 부처없이 다양한 부처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여러 부처 중에는 여성부가 가장 중심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있어서 통일부의 위상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물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라는 범부처 기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원회라는 조직의 성격상 일종의 협의체 성격이 강하고, 지원 프로그램의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지원 프로그램의 주체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차이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민간단체가 이들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당한 수준의 협치(거버넌스, governance)를 이루고 있다.

반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관련 민간단체의 수와 역할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다문화연대, 한국다문화가정연대 등의 단체가 설립되었지만, 그 역할도 아직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중앙보다는 지역 단위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앙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운영은 각 지역의 특성과 특색을 살려 지역 단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지역협의회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경우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 지역 차원에서 실제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역할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보다 오히려 다문화가정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립을 위한 취업 교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다문화가정의 경우 언어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초점의 차이는 두 집단이 처한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면 당연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어가 일정 수준 가능하면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반면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의 경우 결혼 당시 이미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보다는 오히려 한국어 능력이 사회 적응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양 집단 모두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 교육에는 소홀한 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에서 사회통합과 직접 연관이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 한국의 법제도에 대한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퇴소 이후에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별로 없으며, 취업과 적응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언어와 가벼운 문화(요리 등)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한국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에는 소홀한 편이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모두 복지 차원에서의 일방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 집단 모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태도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베여 있다. 이러한 온정과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분명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일방적 지원의 기저에 우리의 우월감과 함께 이들을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동화정책의 목표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과 함께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쌍방향적인 문화 교류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쌍방향적인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보다는 오히려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대학생 멘토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쌍방향적인 교류와 교육을 위해서도 향후 민간단체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양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특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도 다문화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중 언어 교육 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이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들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공통적으로 양 집단 구성원들로 조직된 자조그룹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집단의 구성과 활동은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소수집단의 구성은 이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와 문화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집단의 구성은 향후 이들이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이들의 수가 일정 수준 (전체 인구의 약 4%)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이들의 정치세력화는 피할 수 없다. 이들의 정치세력화를 방해하고 막으려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이들이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파괴적인 정치세력이 아니라 건전한 정치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한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주류 문화와 이들 소수 문화 간 지속적인 양방향적인 교류인 것이다.

Ⅴ.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다문화 시대에 있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다문화사회가 거슬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과 소수 문화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소수 집단과 소수 문화를 한국의 주류 문화와 통합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향후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의 요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해 본 결과,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특징 및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은 분명한 주관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8개 부처에 의해서 각각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여러 부처 중에는 여성부가 가장 중심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부처의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 물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라는 범부처 기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원회라는 조직의 성격상 일종의 협의체 성격이 강하고, 지원 프로그램의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일부 쌍방향적인 교류를 강조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을 복지와 온정의 대상으로 보고 일방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은 압도적으로 언어 교육 중심으로, 취업 교육 및 사회통합에 직접 도움이 되는 법제도 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초기 적응 단계에서 언어 교육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지방정부에 따라 다문화가정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과 정책은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도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기존조직 자체관리형 방식으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담당 부서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고 총괄조정기능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 중심이며, 그 중 교육 프로그램은 언어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다울림이라는 7개국어 다문화포털의 개설이나, 다문화어울림 사업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일방적 지원보다는 양방향적 교류와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문화 관련 활동이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아직 네트워크화가 덜 되어 있다. 대부분 단체들이 아직 자생능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요 활동 분야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같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자녀의 교육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다문화 활동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합법적 외국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부라는 명확하고 당연한 주관 부처가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적응 교육을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원 퇴소 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통일부 산하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중심적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명한 핵심 주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두 지원 프로그램의 또 한 가지 차이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민간단체가 이들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당한 수준의 협치(거버넌스, governance)를 이루고 있다. 반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관련 민간단체의 수와 역할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립을 위한 취업 교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다문화가정의 경우 언어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초점의 차이는 두 집단이 처한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면 당연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어가 일정 수준 가능하면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반면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의 경우 결혼 당시 이미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보다는 오히려 한국어 능력이 사회 적응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두 프로그램 모두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교육에는 소홀한 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에서 사회통합과 직접 연관이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 한국의 법제도에 대한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퇴소 이후에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별로 없으며, 취업과 적응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언어와 가벼운 문화(요리 등)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한국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에는 소홀한 편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양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특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도 다문화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중 언어 교육 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공통적으로 양 집단 구성원들로 조직된 자조그룹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집단의 구성과 활동은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소수집단의 구성은 이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와 문화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집단의 구성은 향후 이들이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2. 정책 제언

바람직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마련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유럽 국가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대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프랑스, 독일 등)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배제와 일방적 동화 정책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이러한 실패는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무슬림 소요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편 일부 유럽 국가들은 (영국, 네덜란드 등)은 지나치게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시도하다가, 사회 통합에 실패한 사례이다. 소수 집단과 소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이를 주류 문화의 일부로서 통합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서로 상이한 문화가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로 통합 및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서로 분리된 채로 독립적인 형태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들 국가들은 현재 보다 통합 지향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에 앞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첫째는 양방향성이다. 사회통합이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양방향적인 교류와 접촉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포괄성이다. 여기서 포괄성은 프로그램 내용의 포괄성과 대상의 포괄성을 모두 의미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은 단순한 언어 교육, 직업 교육 및 문화 교육을 넘어서,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도 교육, 민주시민 교육, 자본주의 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대상도 보다 확대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당사자는 물론 남편과 자녀 등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소수 집단의 문화를 관용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장기적, 단계별 접근이다. 사회통합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통합의 여러 단계에 주목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 적응 단계에서는 언어 교육과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되, 시간이 갈수록 문화 교육과 교류를 강화하고, 더 높은 단계에서는 이들이 한국의 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 등도 포함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이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핵심 부처가 필요하다. 현재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위원회라는 성격상 각 부처의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거나 혹은 하나의 부처에 모든 정책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보다는 지방정부가 프로그램의 개발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서 독자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나치게 언어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바, 취업 교육이나 법제도 교육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일방적 교육보다는 쌍방향적인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단체의 역할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는 정부가 나서기 힘든 분야(예를 들면, 불법이민자)를 담당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보다 양방향적인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다문화 관련 민간단체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은 양방향적인 통합에 매우 적합한 방식이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구성원들로 조직된 자조 그룹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집단의 구성과 활동은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소수집단의 구성은 이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와 문화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집단의 구성은 향후 이들이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정치세력화를 두려워하고 있으나, 이는 민주사회에서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들이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파괴적인 정치세력이 아니라 건전한 정치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한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주류 문화와 이들 소수 문화 간 지속적인 양방향적인 교류인 것이다.

여섯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조해야 한다. 사회통합이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이들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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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토 론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적응의 문제

이병희 (공주대학교 대학원 재외동포학과 교수)

배경

최근 한국사회로 이주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입자(new comers)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살아온 한국사람(거주자)이 있습니다. 신입자로서 이주자들은 거주자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양자사이의 관계에서 우애와 조화가 아니라 긴장과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서유럽과 중동지역에서처럼 폭력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문제시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 이유는 유치사회인 우리 사회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대체로 자문화중심주의사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들과 접하면서, 우리의 자신,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에 대하여 의문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만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긴장과 갈등관계에서 이문화간 갈등, 고정관념, 편견, 인권의 억압과 부인 등의 비윤리적 문제들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문화사회에 적응하면서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사회의 가족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문화가족은 비전통적인 가족형태이며 종종 우리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니게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사회에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성원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사회적 적응이란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과 사회적 적응

학습과 적응은 다문화가족 성원에게는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주자들의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서,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등의 보기를 들 수 있습니다. 결혼이주자들은 다문화가족 형성의 주체입니다. 이들도 서로 다른 목적에서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하였을지라도, 직면하는 어려움은 사실 비슷합니다. 언어, 문화 그리고 경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상이한 문화에 더 낫고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가족성원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의 문제를 인정하고 다룰 필요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그 개별성원의 가치와 성격에 맞춘 지원과 서비스를 제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평화로운 다문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어려운 도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치사회(host society)가 지닌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이주자들을 유치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조화를 이룬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공적인 반응이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결혼이주자를 보는 공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런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결혼 이주인구와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균형적인 관점을 지니지 않는다면, 결혼이주자과 그 가족에 대해 지닌 우리의 고정관념은 두려움, 비관용, 이주자 혐오를 낳을 것입니다. 특이 자문화중심주의에 근거한 고정관념은 이민자를 부도적한 가치를 지닌 외국인(foreigner), 외래인(aliens), 낯선 사람(strangers), 외부자로서 강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들을 영원한 외국인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내면화해서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만 다문화가족 지원의 제도화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규범이론에 따르면 다문화적 편견, 태도와 고정관념은 우리의 가족, 동년배집단, 매스 미디어 등에 영향을 받고, 사회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된다고 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적응의 두 차원

다문화교육에서 보면, 종종 우리의 생활양식에 대한 일방적인 이민자 교육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이런 편협한 교육관은 이민인구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개입을 조장하는 더 포괄적인 것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유치사회는 이주자에 대한 혐오와 비관용을 제거하고 이주인구와 함께 통일되고 응집된 평화적인 공동체와 사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를 위한 사회적응의 문제를 두 차원에서 보아야합니다. 유치공동체들을 포함한 한국사회 공동체 전부가 새로운 이민자에 적응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이민자가 새로운 공동체(한국사회공동체)에 적응하는 것 양자를 포함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에 적응하기 위하여 문화이해 대처능력과 기술 등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결혼)이민자도 새로운 공동체 적응할 수 있는 상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적 적응은 양방향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양자(이주자와 거주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주자들의 문화적 관행에 거주자들이 보이는 제한적 다문화적 반응을 넘어서, 더 큰 공동체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주자가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해야한다는 생각은 ‘죽든 살든 알아서 해야 하는(sink or swim)’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주자의 사회적응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주자를 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주자 가정(성원) 및 다른 우리사회의 공동체가 문화적 능숙(cultural fluency)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적 능숙이란 커뮤니케이션, 정체성, 상징(symbol) 부여 방식, 생활스타일, 갈등해결방식 등이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는 걸 인정하고 이런 지식에 근거하여 공손히 행동함을 뜻합니다.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제도

결혼 이주자들을 포함한 이주자들은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체계적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물론 다른 국가로 이주한 결과입니다. 다른 문화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논쟁과 문화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훈육 관행과 어린이 양육에 대한 신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민자들에게 한국의 법에 따라 어린이 양육관행을 어떻게 변화, 적응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코인닝(coining, 동전이나 그와 비슷한 금속으로 오일, 연고 등을 피부에 스며들도록 문지르는 것)은 전통적인 아시아계의 치료기술(등과 가슴이 일시적으로 멍들었을 때)은 하지만 이런 상처자국은 서양에서는 어린이와 노인 학대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민자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고려할 때 이민자가 직면한 중요한 이슈를 이해해야합니다.

중요한 이슈

우리는 이민자들을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와 기화와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조장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적응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를 이해하는 일은 절대적입니다.

첫째, 이주를 결정한 이유입니다. 이주자에 따라 이주의 목적은 다릅니다. 결혼, 더 나은 기회, 높은 소득, 사회적 복지 혜택 등 여러 가지입니다.

둘째, 유치국의 정치적 · 경제적 맥락입니다. 한편으로 이주는 일국에서 타국으로의 지식과 노동력의 유출을 야기할 수 있고,  빈곤 국가는 교육받은 소수집단을 부자 나라에 제공하고 심각한 인구상실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주는 문화적 가치들의 교환을 낳고 타국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낳고 상이한 국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민 통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있지만,  대부분의 유치국은 자국으로의 이주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를 허용한 이유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력의 확보와 경제발전 및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언어장벽입니다. 이민자가 새로운 국가에 도착한 뒤, 언어장벽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어학습은 적응과정의 명백한 일부입니다. 언어와 사회적 적응의 효율성의 연관성을 대부분의 연구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사회의 언어에 숙달되지 못한 이민자는 사회고립을 경험하거나 대인간 상호작용이 없거나 능숙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없는 분야로 격리되기 쉽습니다. 이민자에 있어 한국어 학습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언어장벽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생존의 주요 수단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가 보디 랭귀지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으나,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들면 미국인은 시선의 마주침(eye-contact)을 좋아하며, 하지 않을 경우 회피(回避) 사인(sign)으로 보는 반면에, 아시아와 라틴계 사람들은 시선을 피하는 걸 존경(尊敬) 사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어떤 문화권 사람들은 악수를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넷째, 상실과 슬픔입니다. 이민은 단순히 지리적 추이(推移)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추이도 포함합니다. 결혼이민자는 결혼으로 이주하게 되어, 가족과 멀어지게 됩니다. 가족유대가 강한 일부 아시아 사회출신의 이주자는 심각한 슬픔과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주자는 문화적 규범, 종교적 관습, 사회지지 체계를 상실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는 정신건강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다섯째, 정체성의 변동입니다. 일국 혹은 한 문화에서 다른 국가 혹은 다른 문화롸 이주할 때, 자신의 지식을 지니고 오는데요, 새로운 문화에 정주하자마자,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은 변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민자는 동화 혹은 두 문화 병존주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이런 과도기를 극복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 외래문화 집단이란 요소는 취약성의 요소로 작용하며, 계속되는 사회경제적 불이익, 차별과 소외는 만성적 어려움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아 개념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외국인 혐오, 차별, 고정관념, 가족관계 세대간 갈등, 문화변용(acculturation),  문화충격, 정신적 신체적 건강문제 등을 다루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이민전(移民前) 이민후(後) 이슈와 함께 이들을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슈와 필요와 조화를 이룬 이주자에 대한 유치사회의 돌봄 체계와 정책, 및 제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적응의 관계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적응과 문화적으로 호응하는 서비스와 지원

심리적 적응과 이민자의 정신건강 이민자들은 친숙한 장소를 떠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실 가족을 떠나 이국땅에서 가혹한 생활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아니면 적응해야만 합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적응 정책과 제도는 무엇보다도 문화적으로 호응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민자의 이민전 삶과 이민후의 삶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요한 이슈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의 규범과 관습, 언어를 이민자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민자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으로 호응하는 서비스와 지원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의 특별한 필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특별한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두 분리된 세계에서 살아야하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어느 집단에도 완전히 동일시하지 못한 체 두 문화 사이에 걸터앉아 있다고 자주 기술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한편으로 부모가 조장하는 규범, 가치, 관습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유치사회에서 조장하는 규범, 가치 관습을 알게 됩니다. 이 두 문화는 종종 서로 대립될 수 있으며, 이를 ‘갈등상태의 문화(cultures in conflict)'라고 하는데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문화와 학교에서 노출되는 주류 규범 가운데 고통스럽고, 감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주류 문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을 구성합니다.

부모의 가치가 소수집단에게만 적용되는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문화를 실천하는 데 심각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 주류문화성원이 상이한 가치와 규범을 지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부모의 규범을 배척하는 일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감정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죄의식, 불안, 고독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주류사회를 배척하고 부모의 편을 드는 건 다른 유형의 고독 -소외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문화적 규범과 가치를 통합할 수 없으면, 말하자면 아이들이  한편을 선택하거나 혹은 배척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아이들은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정체성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이들(Carcia-Coll & Magnuson, 1997)은 다문화가족 성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두 문화 병존 이해대처능력(bi-cultural competence)을 지닐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모의 문화와 주류문화에서 안락하고 유능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문화 병존주의(bi-culturalism)는 다문화가정의 제2세대, 제3세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두 문화를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성을 주장하였는데요,

두 문화 병존 이해대처능력(bicultural competence)은 ①문화적 신념과 가치, ②다수민족 집단과 소수 민족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③양문화에서 효율성(이것은 양 문화에서 효율적인 관계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신념), ④커뮤니케이션 능력, ⑤역할 레퍼토리( 문화적으로 적합한 행동의 범위) 그리고 ⑥확실한 기초(한 문화 혹은 양 문화에서 잘 발달한 사회적 지지제도)를 포함하는 몇몇 차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있어 개인은 두 개의 문화에서의 삶의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분야에서의 능력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적 적응 정책과 제도에 여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

싫든 좋든 이민은 가족문제이며, 가장 큰 투쟁과 문제는 가족단위 내에서 일어는 것입니다. 성인 이민자와 그 부모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인과 그 부모는 다른 속도로 문화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된 가족은 몇몇 가족 성원(아이들)은 자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부모는 가족 연고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이런 노력은 가족 안에서 항상 발전하는데요. 아이들은 가족으로부터의 감정적 사회적 지지를 상실하고 부모는 권위적인 지위를 상실합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서로 다른 문화적 유대를 발전시키면서요, 세대 간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문화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의 갈등은 낮은 자존심과 우울증의 지표라고 합니다. 다른 문화에서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에 비하며, 유치사회에서의 상이한 성역할은 이런 류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다문화가정에서 여자아이는 여성의 교육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전통적 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보다 더 엄격한 규칙과 규제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민자 여자아이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지요. 물론 여자아기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반하는 주류문화에 통합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합니다. 이것은 결국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훨씬 낮은 자존심과  우울증 신드롬에 시달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인종적 편견과 차별에 종종 부딪칩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대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피부색, 인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자신의 원래 출신에 더 큰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유치국의 문화보다는 자신의 원래 문화와 더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사태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문제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가족 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깊게 하고 집단간 관계문제를 낳고, 결국 어려운 개인적 · 사회적 문제를 낳고 퇴학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특별한 교육의 필요성은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이중 언어교육이 때때로 실시되기도 하였는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교육정책은 아예 거론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특별한 교육의 필요성을 무시한 교육은 앞에서 말씀 드린 ‘죽든 살든 알아서 해야 하는(sink or swim)' 방법인데요. 이것은 사회적 적응차원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 혹은 노동이민자에 적응하는 데 관심이 없거나 부족할 때 이런 방법에 근거한 다문화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korean)" 이란 관념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한국사회의 가족구성이 변화하면서,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다문화사회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며, 더 나은 다문화사회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의지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가 크면 클수록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줄어들고 극복수단도 풍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문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사회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는 점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이해대처능력과 한국사회’에 관한 토론

전기수 (우송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종 합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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