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계 다문화정책 세미나

다문화 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 방향

▪ 일 시 : 2014. 4. 29(화) 14:00 ~ 16:30

▪ 장 소: 우송대학교 우송타워 13층 파인홀

목     차

좌장 조원권(한국다문화연구원장 / 우송대학교 대학원장)

❐ 토론

토론 1. 법무부 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운영에 관한 논의	1

토론 2. 효율적인 투자와 만족스런 효과를 위하여	4

토론 3.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 CQ)을 높이자.	10

토론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에 대한 논의	14

토론 5. 충남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및 농어촌 이주노동자 적응 지원체계 구축	16

토론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고용 불안!!!	21

토론 7. 급격히 확산되어가고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23

토론 8.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논의	26

토론 9. 다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다문화정책 방향	28

❐ 부 록

2014 춘계 다문화정책세미나 회의록(2014. 4. 29)	31

연구위원 정책 간담회 회의록(2014. 2. 26)	39

토   론

토론 1. 법무부 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운영에 관한 논의

김종욱(청운대학교 베트남학과 교수)

1. 문제제기

□ 허점이 많은 ‘국민 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방안‘

○ 2014년 1월 15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제8차 회의는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논의, 확정

- 부처 간 유사, 중복 기구 및 사업 조정

△ 2012년 6월부터 여가부(차관)주재 T/F팀 구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 담당부서를 국무조정실,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안행부, 문체부, 고용부 등 7개 부처로 조정

△ 한국어교육 중복 수강 방지, 현장연계형 직무훈령과 취업지원, 이중언어교육 강화와 다문화 인식개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합동 운영

- 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년 4월 1일)

△ 국제결혼 비자심사 기준 강화

△ 초청인 소득과 주거요건 심사 강화

2. 현 정부 다문화가족관련 출입국관리 정책상의 딜레마

□ 새로운 다문화가족 출입국관리 정책의 논거 및 한계

○ 단순한 법적 논거

- 무성의하고 성급한 국제결혼을 막아 가정촉력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비자 발급 심사기준 강화

- 국제결혼과정의 인권보호, 한국 결혼중개업소 관련 이주여성 인권차별문제의 개선위해 자격 없는 한국 남성의 혼인 자격 제한

○ Simulation 을 거치지 않은 전시 행정

- 새롭게 마련된 심사기준 가운데 예외조항은 오히려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함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외국어로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면제’

△ 부부이외 시부모 및 시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 한국인 배우자의 자격미달로 국내 입국이 안되는 경우에 따른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 피해

3. 논의사항

□ 새로운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안은 국민 대통합을 가져올 수 있나?

○ 행정부처 간 기구 조정은 바람직하더라도 부처 통합으로 인해 다문화지원정책상 누수현상은 없는가?

- 현재 한국 다문화사회는 정부의 집중 관리 및 지원이 없어도 될 정도로 정착되었는가?

- 실태조사는 정부만의 실태조사인가? 지자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단체 및 연구기관도 참여한 실태조사인가?

○ 제8차 다문화정책위원회의 결의사항은 현 행정부의 성과를 위한 성급한 행정은 아닌가?

- 새로운 정책 개선안에 대한 사전 Simulation 과정은 거쳤나?

- 국제결혼은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된 복잡한 문제인데 각 당사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새로운 국제결혼 관련 출입국관리법은 시행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

- 소득, 주거조건, 언어 조건 등으로만 규제하는 것은 새로운 부조리 및 위법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 새 시행규칙은 국제결혼에 관한 이주여성의 인권에 치중하고 있으나 남성배우자에 대한 고려는 충분한가?

토론 2. 효율적인 투자와 만족스런 효과를 위하여

김홍범(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세미나 기대효과]

1) 다문화 환경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 방향 제시

2)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교류

3) 유관부서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교류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변화]

1) 이제는 다문화를 키우는 것보다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쪽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임

2)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 할 것임

- 미국처럼 소수인종에 대한 배려부분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역차별문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며 다문화 가정은 일반가족에 비해서 소득이 낮은 바, 다문화가정들은 출발부터가 최저계층임을  고려해야 함

- 지금 전국에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가 각 도별로 있는데, 충남도에만 다문화 대안학교가 없음. 따라서 충남도도 실태를 조사해본 다음에 다문화 대안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문화 초기에는 다문화 여성들의 지원에 포커스를 두었으나, 이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3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으며, 이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들이며 이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포커스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함

[정책 제언]

○ 효율적인 투자와 만족스런 효과를 위하여

1)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검정고시 사업의 조기 시행

-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기조가 소수의 선도적 인재 양성이라면(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수의 낙오자 그룹에 대한 구제 방안이다. 본 연구위원은‘학생낙오방지법’과 같은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진입(정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안 요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국이 이미 겪어온 시행착오이며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다음의 [붙임] 자료를 보면 다행히 아직은 만 6세 이하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85%를 치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 고등 학령기의 학생들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는 사후약방문식의 정책보다는 지금부터 전망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효율적인 투자의 과정을 거친 정책만이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다.

(구체적 정책 제언 연구 중)

2) 창의성 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성취감의 고취 유도

-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경쟁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변인요인들에 대한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인 부모를 둔 자녀들과는 불공정 게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습부진아 취급만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열등감만 키우고 정체성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 우리 교육이‘선언’만 하고 있지만 각론적으로는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의 노력을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울임으로써 그들이‘작은 성공’을 맛보게 하는 것이 교육의 힘이다.

(구체적 정책 제언 연구 중)

[붙임] 충남도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

- ’13. 1. 1 기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안전행정부 -

○ 외국인 주민 : 총 68,639명 (도민의 3.4%, ’12년 대비 6.2% 증가)

(단위 : 명)

총 계	한국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소 계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소 계	혼인 사유	기타 사유
68,639 (100%)	52,477 (76.5%)	28,510 (41.6%)	7,497 (10.9%)	5,231 (7.6%)	6,534 (9.5%)	4,705 (6.9%)	5,152 (7.5%)	3,871 (5.6%)	1,281 (1.9%)	11,010 (16.0%)

※ 주민등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3.4%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 인원수로는 경기, 서울, 경남, 인천에 이어 전국 5위

《시군별》 : 천안, 아산, 당진지역이 60.3%

(단위 : 명)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9,962	2,884	2,738	15,306	4,676	4,635	311	6,099	2,024	1,794	1,336	881	2,415	2,248	1,330

※ 주민등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아산 5.5%, 당진 3.9%, 논산 3.7%, 금산 3.6%, 천안 3.4% 順

《국적별》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이 68.4%

(단위 : 명)

중 국 (한국계 포함)	베트남	남부 아시아	필리핀	중앙 아시아	캄보 디아	인도 네시아	일본	태국	미국	몽골	기타
31,573 (46.0%)	11,784 (17.2%)	3,765 (5.4%)	3,550 (5.2%)	3,024 (4.4%)	2,786 (4.0%)	2,395 (3.5%)	2,133 (3.1%)	1,917 (2.8%)	1,446 (2.1%)	1,004 (1.5%)	3,262 (4.7%)

❖ 연도별 외국인 주민 수 : 최근 6년간 2.3배 증가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0,337	36,591	45,920	48,874	57,869	64,642	68,639

□ 다문화가족 : 35천명 내외 추정 (도민의 1.7%)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12천명, 배우자 12천명, 자녀 11천명

○ 결혼이민자 및 인지ㆍ귀화자 : 12,649명 (도민의 0.62%)

(단위 : 명)

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2,649	1,119	11,530	7,497	531	6,966	3,871	75	3,796	1,281	513	768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시군별》 : 천안, 아산, 당진지역이 51.6%

(단위 : 명)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3,261	691	614	2,167	949	807	89	1,099	537	557	300	259	495	530	294

※ 주민등록인구대비 결혼이민자 비율은 금산 1.0%, 아산ㆍ부여ㆍ청양 0.8%, 당진 0.7% 順

《국적별》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이 83.8%

(단위 : 명)

중 국 (한국계 포함)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 디아	태국	중앙 아시아	러시아	몽골	남부 아시아	미국	기타
5,957	3,453	1,189	617	351	194	180	165	145	94	67	237

❖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인지ㆍ귀화자 : 최근 6년간 2.4배 증가 (’12년 대비 2.4% 증가)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351	5,970	8,614	9,544	11,294	12,348	12,649

○ 다문화가족 자녀 : 11,010명 (도민의 0.54%)

(단위 : 명)

계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부모			한국인부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1,010	5,588	5,422	423	218	205	9,880	4,996	4,884	707	374	333

《연령별》 : 12세 이하가 85.7%

(단위 : 명)

계	만6세 이하	만7 ~ 12세	만13 ~ 15세	만16 ~ 18세
11,010 (100%)	6,992 (63.5%)	2,445 (22.2%)	984 (8.9%)	589 (5.4%)

❖ 연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 최근 6년간 3.2배 증가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432	3,421	6,399	6,953	9,119	10,023	11,010

토론 3.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 CQ)을 높이자.

이병희(공주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다문화사회에서 우리가 번창하고  서로 다른 문화 간 마찰과 갈등을 줄이면서 여러 문화를 지닌 사람이 함께 번창 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인 문화지능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❶ 문화지능이란?

- 지능이란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부딪혀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문화지능이란 사실 다문화 대상이나 다문화상황에 직면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방법을 알아내는 지적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지능은 다른 문화적 맥락들에 걸쳐서 유능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David Livermore)이라고 합니다. 혹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 문화지능(CQ)은 지능지수(IQ)처럼 타고 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배우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문화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박식해진다는 건 아니고 다문화사회에서 우리를 유능하고 공손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 문화들을 계속 배우고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❷ 문화지능의 네 가지 능력

- 문화지능은 네 가지 능력을 포함합니다.

- 첫째, 문화지능 욕구(CQ Drive)입니다. 다문화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차이, 문제, 갈등과 마찰이 있을 때, 이런 다문화 환경에 적응하려는 관심, 자신감 그리고 욕구의 수준입니다. 특히 다문화환경에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보면 문화지능 욕구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 둘째, 문화지능 지식(CQ Knowledge)입니다. 이건 서로 다른 문화들이 부딪힐 때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문화와 문화의 역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지능 지식 가운데 하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의 문화제도, 서로 다른 사회들이 지닌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종교적 신념, 남녀의 역할기대치, 권력격차, 개인주의(집단주의)... 등에 대한 지식을 들 수 있습니다.

- 셋째, 문화지능 전략( CQ Strategy)입니다. 이건 다른 문화와 접하면서 계획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기를 들면 문화지식을 활용해서 적합한 전략을 세우고 다문화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며 우리의 기대가 정확한지 아니면 조정되어야하는 지에 관한 것입니다.

- 넷째, 문화지능 행동(CQ Action)입니다. 이것은 넓은 다문화 환경에서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다른 문화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가 실제로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기를 들면 A국 문화 환경을 생각해서 A이주 여성과 B국 남성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입니다.  A국 이주여성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B 국 남성이 A국 문화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문화에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행동을 알고 여기에 바탕을 두어 두 사람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높일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을 행동을 학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❸ 문화지능의 중요성

- 문화지능이 높으면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들과 유능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지능이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차이는 배움, 개인적 성숙,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터전이 됩니다.

- 문화지능이 있다면, 전혀 다른 문화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 혹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만날 때, 재빨리 적응해서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령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A국 신부는 문화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문화충격이란 친숙함의 급작스러운 소멸 혹은 새로운 것의 충격이란 뜻입니다.  한국 문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자, A국 신부는 자신의 삶에 스며든 친숙한 문화적 상징들을  상실하면서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은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성원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지능이 높다면 이런 문화충격과 혼란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❹ 문화지능을 높이기

- 우리가 지닌 문화지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각자는 문화지능 욕구, 문화지능 지식, 문화지능 전략, 문화지능 행동에서 우리의 문화지능이 어느 수준인가를 진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제가 보기에 문화지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닐 듯합니다.

- 페루 문화에서는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고 많이 늦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웨덴 문화에서는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가족을 페루문화에서만큼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4촌은 남입니다. 스웨덴 사람은 알몸노출 상태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너그럽습니다. 한국 문화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 문화지능은 저절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약한 문화지능의 정도를 알고 자각하면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의식적으로 학습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한 네 가지 문화지능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다문화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문화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조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 다문화사회의 전망이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지능은 이런 전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 엄청난 에너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긍정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 다문화사회에서 문화들은 서로 다른 면도 있고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수준의 문화지능을 갖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공손, 겸손이라는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문헌]

․David Livermore, Expand Your Borders (Michigan : Cultural Intelligence Center, 2014).

토론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에 대한 논의

전기수(대전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문제 제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정부 부처간 지원이 중복되고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

- 여성가족부가 주도해 온 다문화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법무부(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부(다문화교육과 이중언어 교육), 문화체육관광부(다문화이해, 한국어교육),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이 난무함에 따른 과잉지원 여론도 고려함.

○ 다문화가족의 명칭이 국제결혼자들을 지칭하는 차별을 유도하는 용어로 인식됨에 다른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필요

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변화

○ 다문화지원정책의 조정: 다문화가족지원법 폐지 -->가족지원법(가칭) 제정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지하고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한국어 교육의 지자체 이관, 이중언어 교육 폐지(교육부 이관), 방문지도의 유료화 추진 등 사전 충분한 논의 없이 2014년부터 갑자기 시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법 제정 추진

○ 이에 따른 지자체 및 현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혼란과 지원사업의 차질이 발생(한국어 교육 개강 4월로 늦어짐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및 교육청 한국어 교육장으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쏠림 현상 발생)

3. 논의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폐지가 꼭 필요한 일인가?

- 지원정책의 중복 논란은 정부 부처간 업무영역에 따른 정부차원의 문제로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조정 정리해야 할 사안 아닌가?

- 다문화사회 초입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내국인과 구별 없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전반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와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토론 5. 충남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및 농어촌 이주노동자 적응 지원체계 구축

우복남(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이슈 1		충남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지원체계 구축

(1) 현황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충청남도 결과분석』(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3) 중 중도입국자녀 관련 부분에서 충남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관련 일반 현황을 부분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음

- 다문화가정 여성배우자에게 재혼여부를 묻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본 결과, 충남 다문화가정 외국계 여성배우자 중 2,161명 (19.7%)가 재혼이었음

- 재혼인 외국계 여성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은 결과, 충남의 여성 996명(46.1%)에게 전혼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1>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여부_전국·충남 비교

(단위: 명, %)

구 분	자녀 있음	자녀 없음	전 체
전 국	30,272(54.5)	25,288(45.5)	55,560(100.0)
충 남	996(46.1)	1,164(53.9)	2,160(100.0)

* 자료: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충청남도 결과분석』(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3)

❍ 또한 재혼인 충남의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에게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한국 거주 자녀가 485명, 국외 거주 자녀가 704명으로 추정되었음

<표-2>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재혼이면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수_전국․충남 비교

(단위: 명, %)

구 분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 수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 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0명	19,564	64.6	548	55.0	9,260	30.6	362	36.4
1명	9,555	31.6	411	41.2	18,214	60.2	564	56.6
2명	1,069	3.5	37	3.7	2,584	8.5	70	1.0
3명	74	0.2	-	-	154	0.5	-	-
4명	10	0.1	-	-	37	0.1	-	-
5명			-	-	23	0.1	-	-
전 체	30,272	100.0	996	100.0	30,272	100.0	996	100.0

* 자료: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충청남도 결과분석』(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3)

❍ 충남의 경우, 2013년 기준, 3,614명의 다문화가정 학생 중 재혼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학생은 161명으로 전체 다문화 학생의 약 4%에 해당함(교육통계서비스 이슈통계 2013.11.30)

(2) 이슈

❍ 새로운 가족관계 적응, 사회문화적응, 공교육 진입, 진로취업, 국적취득, 정체성 혼란 등 다중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정확한 현황 파악자료가 부재하며, 맞춤형 정책 추진이 미진함

- 공교육 진입 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불충분

- 대안학교 부재, 예비학교(2013년 3개 시군) 부족

- 공교육 진입 못한 10대 후반 자녀들 학교 밖 부정적 상황(노동력 착취, 학업 포기, 갈등, 분노, 좌절 등)에 처한 경우들에 대한 지역 차원 대응방안 모색 부족

- 중도입국자녀 등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부 정책 추진(법무부, 교육부, 여가부 등과 지자체 관련 부서)에 대한 지역차원의 모니터링 상황 불명확

- 도청 다문화계, 청소년계, 교육청, 지역 노동·취업관련 등 공공부문, 민간의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여부도 비가시적 상황

❍ 중앙정부 차원 실태조사 연구 용역에서 충남 중도입국자녀 지원 현황 조사가 누락되었으며, 충남 차원 현황 파악 자료가 부재한 실정임

❍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협력 모델 제안 등 중도입국자녀 대상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와 공론화가 필요함

이슈 2		충남 농어촌 이주노동자 적응 지원 체계 구축

(1) 현황

❍ 최근 농·어촌 고령화와 함께 화초·원예 등 하우스재배 증가 추세와 맞물려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

❍ 2013.8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1천390명에서 2012년 4천863명으로 약 250% 증가했음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어가는 2009년 626가구, 2010년 1천150가구, 2011년 1천750가구, 2012년 2천677가구 등으로 매년 증가

- 지역별로 보면 경기 1천34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 378가구, 제주 251가구, 전남 235가구, 강원 196가구, 전북 184가구, 경남 176가구 등의 순

❍ 선원취업 노동자의 경우, 2013년 충남은 보령, 서천, 태안 3개 지역에 993명이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충남 등록외국인현황,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2013.12.31.기준)

- 서천(장항) 지역에 외국인지원센터가 2014.1월 개소하였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주요 대상이 불명확하여 이주노동자 중심 체계적 지원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

- 더 많은 수가 고용된 보령, 태안의 경우에는 아직 지원체계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성과는 비가시적

(2) 이슈

❍ 농업분야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근로기준법 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밖의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식·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의원이 지적

❍ 열악한 근로환경, 인권 취약 상황 지속

- 국가인권위에서 2013년 10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권고(2014. 1)

❍ 충남은 2012년 기준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구 수 측면에서 2위에 해당하지만, 가시적 정책은 부재한 실정

❍ 어업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 이슈화와 2012년 인권위 차원의 조사이후, 지역 차원의 변화, 개선 여부를 알 수 없음

❍ 농축산, 수산,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적응 지원과 인권 보호, 고용주와의 갈등 축소를 통한 근로의 지속성과 생산성 증진 등 지역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토론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고용 불안!!!

장해구(대전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강사)

안녕하세요, 대전동구다문화가족센터에서 근무하는 장해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 이중언어강사로 입사하게 되었고 언어영재교실 사업을 맡았습니다. 원래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 제가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언어영재사업이 여성가족부 신규 사업입니다. 첫해는 중앙관리기관과 저희 이중언어강사는 전혀 경험 없이 사업을 모색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 많은 경험을 쌓았고 2년차, 3년차가 지날수록 점차 실력도 쌓이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더욱 효율성 있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는데 비록 마음고생은 많이 했지만 수강생들의 중국어실력이 많이 늘어나고 수강생 인원도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희망을 가득안고 2014년 사업계획을 하고 있을 때 언어영재교실 중복 사업으로 지적받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마치 청천벽력 같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센터 업무로 근무하고 있지만 마음은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월 근무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고용 불안정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한편 저도 다문화가족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료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부에서 저희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생각해 무료로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단을 지칭할 때 용어는 필요합니다. 어떤 용어 쓰더라도 그 용어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입니다. 만약 “다문화”라는 용어가 아니고 다른 용어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깊게 파악하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은 갑자기 급속히 열리는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아직은 마음이 완전히 준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시집을 와서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지금 같은 저출산 시대에 너무나 고마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전 국민에게 인식개선 교육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이나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인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교육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한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아이가 학교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들려는데 엄마에게 “다문화”는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데 그 엄마가 “불쌍한 사람들이야”하고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그 엄마가 사전에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이나 다문화이해교육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멀지 않아 한국사회가 더욱 아름다운 다문화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토론 7. 급격히 확산되어가고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윤기관(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미국생활에서 겪은 다문화정책의 검토와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

○ 최근 들어와 우리나라는 다민족/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도 자연스럽게 너무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고, 인식도 극히 낮으며, 아직도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물론이고, 외국인 출신 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개발하여 보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과 프로그램도 이러한 빠른 변화의 추세에 능동적이고도 선제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2008년), 발효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내에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과를 두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한 정책의 이행은 매우 부진한 편이다.

1. 다문화시대하의 한국의 다문화정책 재검토 : 법과 집행 불일치

1) 한국미래예측, 인구문제와 이민정책

2) 가까운 미래의 다문화간 갈등 증폭 예상됨

3)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문제 분석 시급

2. 한국의 다문화정책하에서의 대전의 다문화정책 재검토

: 이론과 현실간의 차이가 큼

1) 다문화 현황파악 시급

2) 다문화의 친한국화 전략 도출

3)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간의 유기적 조화

4) 다문화교육기관 현실 파악 절실함

3. 미국의 다문화교육 : 갤리포니아에서의 경험

1) 생활영어교육(ELS) : 영어테스트를 거쳐 6개반으로 편성

2) 영어교육을 통한 사회생활 습관, 관습, 문화 익히기

3) 도시마다 외국인 영어교육 시설

4) 볼런티어봉사자와 연결시켜 생활영어 습득하게 함

4. 대전 다문화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몇가지 제안

<정부/지방자치에의 건의>

1) 한국으로의 입국시 철저한 조건 제시(특히 언어구사능력 및 생활자금 충분한지 조사)

2) 학력별로 학교교육 배정하고, 불가능한 자를 선별하여 별도로 집중교육

3) 대전시내에 다문화교육 전담 기관을 배정(체계적 교육)

4)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이미자를 돌보는 <다문화청>신설이 시급

5) 16개 시도에 <다문화국>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안착 지원해야 함

<한국다문화연구원에의 건의>

1) 지원법 제3조 3(연도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근거하여 매년 10월 31일 까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때 다문화정책연구원 명의로 대전시지방자치장(시장)에게 대전다문화정책을 제안하자.

2)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하나의 모델화하여 다른 센터들이 응용하도록 지원법 제12조를 근거로 하여 우송대학내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자.(정부지원 있음)

3) 지원법 제12조를 근거로 하여 우송대학교 평생교육원내에 <다문화가족 교육 상담전문가과정>, <한국어교육양성과정>, <ODA전문가 시험과정>을 설강하여 전문가를 양성하자.

4) 대전시와 함께 대전시 다문화가정의 안식처로 <국제화거리>를 조성하자.

5)  우송학원을 다문화특화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으로 변신하자

토론 8.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논의

최승호(우송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필요

□ 현상분석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

• 미국 법체계내에서의 부모의 개념을 아동의 친부모뿐만 아니라 입양부모 및 미국 거주 아동의 법적 보호자(guardian) 및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나 양부모, 법으로 지정된 대리부모까지 넓은 의미로 규정(국가평생교육원, 2012)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과제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중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구현 6개과제 중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 하여 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실태분석(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12)

- 한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27.3%), 가정방문교육(20.2%), 출산지원 등 부모교육(10.3%),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8.9%), 일자리 연계(7.1%)순으로 나타남

- 참여 경험 여성(24.8%), 남성(1.9%)이며, 배우자 이용비율이(12.4%), 시부모 참여 비율(2.8%)에 불과한 실정으로 부부교육 및 부모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문화적 차이 느낀 적 있는 배우자(50.7%)임. 상대적으로 필리핀(71.6%), 베트남 (70.6%)출신과 함께 사는 배우자가는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낌. 주로 식습관 47.3%, 자녀 양육방식 14.3%, 가족 행사 등 의례 14.1%로 나타남. 또한 이혼․별거사유로 성격 차이 48.1%, 경제적 무능력 20.7%,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7.0%로 식습관, 자기이해, 인간관계 개선 등 일상 문화에 대한 부부의 문화적 개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부프로그램 필요성이 증대 됨.

-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경험 13.3%임. 대처방법으로 참는 경우 49.6%, 부모 및 교사에게 말함 27.6%, 그냥 넘어가는 19.7% 등 소극적인  대처가 주임. 따라서 부모로써 자녀 차별 피해 시 대처 능력 교육 필요

• 다문화가족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 가족갈등으로 이혼 증가 등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증가 추세임. 또한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이혼․별거, 사별자가 6.4%이며 이들의 자녀 양육이 37.3%임(통계청, 2011).

• 학위논문 463편 분석(1994 ~ 2010) 다문화교육 영역이 전체의 74.2%, 이중 39,1%가 교과교육과 관련된 논문임. 상대적으로 사회 다문화 교육분야 연구 미흡(전재영(2011)

• 또한 학부모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중 20%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생활적응 및 학부모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에 지나지 않음(이재분, 2010).

□ 이를 분석해보면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부교육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요구(전국다문화 실태조사, 선행연구) 반영이 미흡하고 적용효과를 알아보는 측정변인(긍정적인 자아인식, 정체성, 관계회복, 문화적 공감과 소통능력, 양육기술 등)을 포함한 연구가 부족 한 실정임.

□ 따라서 ① 전국다문화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문제상황(성격차이, 경제적 능력,  배우자 및 시부모 등 가족과의 갈등, 식습관, 자기이해, 인간관계 개선 등)을 분석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지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추출하고 범주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함

□ 또한 ②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로 강의식 교육이 아닌 교수매체 활용, 방법개선 보고→ 느끼고 → 토의 → 피드백(교수자 역할) → 행동위주의 체험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토론 9. 다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다문화정책 방향

박천종

1.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

○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민족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틀로 유지해오다 사회가 급변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는 IT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글로벌화 되면서 자유로운 정보교류․인구이동으로 생활형태․질서가 변함에 따라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등장 했다.

○ 우리나라도 88올림픽이 개최된 이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주외국인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에 약 5만 명에 불과하던 이주외국인이 근로자 유입과 국제결혼 등으로 2013년 현재 156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OECD 기준(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의 2.8%로서 다문화 사회를 대비해야 하고, 또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한국단일민족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권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2.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의 특징

○ 첫째 외국인정책의 추진부서가 다양화 되어있어 중복적 지원이 되고 있고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음(예,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결혼이주민 정책,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관련,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관리 등)

○ 둘째 우리나라 특성에 맞은 다문화 정책 설정되지 못하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미흡 (예, ‘다문화 주의 정책’인지 ‘동화주의 정책’인지 구분이 없음)

○ 셋째 지원부서가 다양하다 보니 부서 간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중복지원(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행사 등)

3. 나타난 문제점

○ 첫째 이주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자만을 위한 추진으로 효과적이 기대 미흡(시간, 환경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 미흡)

○ 둘째 비정상적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고립화 심화(가정 내 폭력 및 이주 여성의 외출 억제)

○ 셋째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착 갈등(학업, 진로, 가치관 등 혼란을 사회문제화 예상)

4. 다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첫째 저비용 고효율과 이민자에게 적합한 다문화정책을 위해 총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립이 필요(수요자 중심의 정책 필요)

○ 둘째 이주외국인에 대한 단순 보호나 적응 차원이 아닌 민간외교관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책 추진 필요(국위 선양, 이주노동자, 학생, 기술자 등 국가별 네트워크 운영 등)

○ 셋째 전국 또는 지방단위 화합의 장 마련

부   록

[2014 춘계 다문화정책세미나 회의록]

❐ 국제결혼이주 여성 산모 도우미 양성의 위한 역량강화(천사 프로젝트) 사업 소개

◦ 작년 9월말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천사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소개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첫임신까지의 기간은 6개월입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산전진찰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2%정도. 그리고 산전초기시기의 평균시기는 6개월을 지나서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임신관련정보를 전문가가 아닌 남편과 시부모를 통해서 얻는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음.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입맛이 맞지 않는 듯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천사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됐음.

- 천사프로젝트의 학생입장에서의 목표는 제2외국어 역량강화와 교내자격증 취득으로 취업역량강화 본인이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교육역량강화, 글로벌양성으로  잡았음.

- 그리고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이 과정을 거쳐서 지식이 기반을 둔 취업과 고위험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 최소화하는 목표를 잡았음.

-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느낀바 는 다문화여성들의 배우려는 의지를 보았고, 다문화여성들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사라졌다고 함.

❐ 우송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송특성화사업’ 소개

◦ 우송대에서는 특성화 사업을 ‘다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언어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거는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을 소외와 배려에 대상으로 볼 필요는 없다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아닌 다문화에 대해 수용하는 자세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다문화가정 유아들에게 언어발달 지원이 아닌 정서발달, 부모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교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다문화 수용도가 높은 영향을 가진 사람을 양성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대전동구다문화센터에 이중언어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근무를 하면 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4년 언어인재사업은 중복사업으로 지적받았고 다른 사업으로 바뀐다는 소식  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근무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고용불안정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에 불안합니다.

- 개인적으로 다문화란 표현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단을 지정할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지능이 다문화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지능이라는 것은 문화지능은 다른 문화적 맥락들에 걸쳐서 유능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혹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 우리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다문화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지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 다문화정책이 성공을 이루려면 다문화에 대한 문화지능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시민, 종사자 등등 문화지능을 높이는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지능을 높이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교육을 시행해야합니까?

- 교과서에 보편교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에 대해 넣게 되어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내용만 있습니다. 모든 게 한국문화중심으로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나라 중심에서 보는 내용을 교과에 넣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교과를 보면 다문화를 이해시키는 내용보다는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편견을 심어주는 교재내용과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문화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한 다문화여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초기적응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역량을 강화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과 같이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초기단계 보다는 나아가서 역량과, 강점을 키워야 하는 방향과 그 다음으로는 가족과의 갈등, 정체성 회복 등이 강화가 되어야 부모가 자신감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주입식교육보다는 내용을 매체와 그림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을 하는 방향으로 조금 수준을 낮추어서 그들의 시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범대학에 있으면서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지금도 연구 중인 학생 낙오방지법을 법적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낙오방지를 위해 생각한 검정고시제도와 창의성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검정고시제도입니다. 중도입국자녀들은 검정고시학원 등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수준이 좋지 않아서 공부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블렌디드 러닝 방법의 학습입니다.

- 블렌디드러닝은 시간에 맞춘 수업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 블렌디드러닝은 국어 교과의 학습이 위주인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로는 창의성 교육입니다. 창의성교육이 수학이나 과학이 아닌 문법을 이용한 창의교육입니다. 문법이야말로 새로운 언어자료 등을 창출을 할 수 있고 논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도입국자녀학생들은 사실상 검정고시까지 가는 단계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센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교육청도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관심이 필요하고 자원을 연결해주는 시스템과 다문화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게 하겠습니다. 제조업체나 농어촌 등 3D 업종에서 일을 하는 외국 근로자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 농어촌에 근로하는 있는 분들은 일만하고 그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고, 농어촌 근로자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에서 언어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향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많은 좋은 정책들이 이주여성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이제는 사회, 인권, 법적문제 때문에 규제화 하겠다고 합니다.

- 토픽 1급을 취득하거나 그 외의 언어로 부부간에 소통이 가능하면은 비자발급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결정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문제가 있는 거를 없던 일로 하기보다 좋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전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단정 지어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법무부가 생각하는 문제점의 원인인 결혼이주업체의 비중이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으로만 판단해서 그만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정책은 다문화 지원정책 전문가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야하고, 다문화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담부서가 정부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동구다문화센터에서 근무해서 실제적으로 보는 다문화에 대한 문제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일단 요번에 바뀐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요번 바뀐 정책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지원을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정책을 조금 더 시행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살펴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도 좋았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는 센터에 고용된 분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이중언어발달 종사자분들과 방문교육종사분들은 임금은 낮고 계약직이 대부분이며 행정적으로 내국인과의 처우가 다릅니다. 이분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 다문화가정·자녀의 건강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문제들이 인적자원의 질과 연계되어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다문화가정이나 자녀의 건강에 대해서 여성부는 소홀히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관심은 많이 있지만 기준에 알맞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다문화보건서비스는 각 지역 센터와 연계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본 것을 여기서 말씀해보고자 합니다.

- 첫째는 다문화란 용어 자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문화란 용어 자체가 특정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로는 다문화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해와 소통의 운동을 펼쳐야 하지않을가 생각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전체적인 인식과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문화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 저는 다문화, 새터민 등 왜 분류를 해서 부르는지에 대해서 일단 문제재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류를 하는 거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사회에 여러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왜 그런가 보니 내국인들의 무시와 편견 때문이라고 합니다.

- 저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이해교육을 대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시행하여 배우게 하고 사회로 나가서 전파는 방향으로 하는 인식변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그리고 대전시에 연구원들의 내용을 종합해서 전달하여 정책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문화가족들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거주현황을 보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충남도는 크게 두 가지를 놓고 사업을 좁혀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4대분야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다문화 수용성으로 압축해서 대표 화하는 사업을 정착될 때까지 지속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의 자주성을 높여라 라는 것입니다. 지원보다는 다문화가정 스스로가 행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해나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구위원 정책 간담회 회의록]

일 시	2014년 2월 26일 (수) 12시 ~ 1시 30분
장 소	대전 둔산 미스터왕
참 석 자	변평섭, 조원권, 김욱, 김종욱, 김홍범, 박진근, 이병희, 안정권, 변라영, 김수이, 서유미
내 용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현지 사전 교육을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1일에서 3일짜리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언어기초나 한국문화관습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원을 없애겠다고 함 - 지원을 없애는 이유는 우리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변화의 반영을 위해서임. 정책변화의 기준은 적극적인 다문화가족의 정책 활성화와 지원보다는 소수정예로 선구화를 시키겠다는 것임 - 예를 들어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혼인과정부터 이주과정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은 어떠한 국가에서는 합법이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 인바 이 과정에서는 국내에 들어오기 전의 사전교육을 여가부가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불법 행위와 연계가 되어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무분별하게 이주여성이 들어오다 보니 가정해체와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리 잡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며, 이제는 다문화를 키우는 것보다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쪽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임 - 여가부가 이러한 부분을 홀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장관이 바뀌면서 다문화 정책이 지원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함 - 하지만 현재 나가있는 단체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바 10년 내에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냐는 것임 - 그리고 앞으로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국내이주시 비자발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함 ○ 4월1일부터는 결혼 이주여성은 토픽1급을 가지고 있든지 부부가 기타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증되면 비자발급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바, 그렇게 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줄어들고 현지 여성들에게 토픽자격을 주기 위해서 각종의 비합법적인 토픽발급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국제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남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국제결혼수요에 잘 맞추어 갈수 있냐는 부분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임 - 이러한 부분들이 타당성을 좀 더 살펴보고 시행해야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임 ○ 국내 다문화결혼시장자체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다문화 국제결혼이 도시사람들하고 농촌 사람들 중 농촌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요새 추세는 도시임 - 그 이유는 이미 농촌사람들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으로, 이제는 다문화정책을 농촌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쪽으로도 점점 시각을 넓혀 가야 한다고 생각함 ○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 할 것임 - 미국처럼 소수인종에 대한 배려부분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역차별문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며 다문화 가정은 일반가족에 비해서 소득이 낮은 바, 다문화가정들은 출발부터가 최저계층임을 고려해야 함 - 지금 전국에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가 각 도별로 있는데, 충남도에만 다문화 대안학교가 없음 - 중도입국자녀들의 타입은 두 타입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입국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한국화 하는 방향과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 중에서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해서 다문화 대안학교로 보내어지는 방향이며 학교에서는 언어 쪽에만 한국화에 집중화 되어있지 각 아이들의 언어능력과 장기에는 맞추어져 있지 않음 -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부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충남도도 실태를 조사해본 다음에 다문화 대안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문화 초기에는 다문화 여성들의 지원에 포커스를 두었으나, 이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3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으며, 이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들이며 이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포커스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함 ○ 학교 낙오방지법이 시행 돼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바로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검정고시 사업임 - 중도입국자녀들은 사실상 검정고시 학원을 다닐 수가 없는데, 이는 아버지를 따라서 일터를 나가거나 하면서 자연스레 학교와 멀어지게 되고 공부와도 멀어지게 되기 때문임 - 그리고 대학 입시 때 농어촌 특별전형 뿐만이 아니라 다문화전형 부분도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한국다문화연구원은 다른 학술단체나 국가 정부 기관 등 차별화 할 수 있는 사업, 즉 꼭 필요하지만 선뜻 누군가는 못하는 사업을 해야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함 - 교재출판 등등의 사업은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중복투자의 사업이 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말하기 대회∙수기공모대회 등 사업은 다른 기관과의 변별력이 약함 -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력 연구대회 같은 것을 한국다문화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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